태양광 및 풍력발전 건립 위한 협동조합 설립 가속화
REC 우선구매, 태양광 배분 상향 등 지원책 마련돼야

▲ 국회에서 열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투뉴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 태양광 및 풍력발전사업에 나서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는 등 갈수록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시민발전소는 분산형 전원이라는 신재생에너지 근본취지에 맞을 뿐 아니라 갈수록 증가하는 신재생시설 반대민원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는 만큼 보급확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공기업 등 대기업 위주인 현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우선구매 및 태양광 배분 확대, 임대료 인하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24일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이 주최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박은호 수원시민햇빛발전조합 이사는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시민들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전국 여러 곳에서 태동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에 따르면 실제 협동조합 형태의 태양광발전사업에 착수했거나 조직을 갖춰나가고 있는 곳만 해도 서울지역 3곳을 비롯해 경기도 7곳 등으로 수도권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구와 부산지역에서도 이미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 추진지역도 서서히 늘고 있다 .

여기에 국내 최초의 풍력발전기가 들어선 제주 행원마을에선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발전법인을 설립, 지난달 2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준공, 운영중이다. 이밖에 전남 신안에서도 주민 150여명이 힘을 모아 30만평의 부지에 40MW 규모의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3MW 이하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풍력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마을단위의 에너지 자립 및 주민참여를 적극 권장하면서 향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처럼 주민참여형 신재생사업 추진이 본격 시동을 걸게된 이유에 대해 박은호 이사는 “서울시가 햇빛발전소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고 자치단체들이 모여 재생에너지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등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지원정책이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갈수록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민참여를 새로운 사업모델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 조력은 갯벌 감소, 풍력은 산림경관 훼손 및 소음 등으로 주민 동의가 필수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이익을 외부 투자기관이 독차지한다는 부정적 시각도 늘고 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FIT와 RPS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공정책으로 보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비용은 국민 전체의 동의와 부담을 통해서 가능하다”면서 주민참여형 신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그는 “독일과 덴마크는 초기부터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재원조달과 보급목표 달성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소개했다.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패널토론이 벌이는 모습.

토론회에서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한 목소리로 쏟아졌다. 우선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RPS 이행실적을 보면 태양광은 100%인데 비태양광 64%에 불과해 태양광 REC가격은 하락하고, 비태양광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태양광 공급의무량을 2000MW로 확대함과 동시에 태양광 REC를 비태양광 REC로 인정해주는 등 돌파구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또 “지역별 태양광 발전특성에 따라 생산량이 차이가 있는 만큼 도시지역 REC 가중치를 1.1∼1.15배 가량 늘려주는 것은 물론 태양광 발전용량에 근거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FIT 재도입 등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강혁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REC 가중치 문제 및 의무분량 확대 등 RPS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달라”면서 “녹색금융 제공 확대를 비롯해 풍력사업 인허가 개선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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