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 관리에 쏟아부은 돈이 4046억원이라니

[이투뉴스 / 사설] 작년에 정부가 전력피크시 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산업체에 대가로 지불한 보상금이 무려 4046억21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9.15 정전대란이 있었던 재작년의 687억900만원의 5.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민이 전기요금으로 낸 수천억원의 돈이 연기처럼 날아가버린 것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전력요금 외에 3.7%를 추가로 납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대체에너지 생산지원사업과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전력요금의 최대 6.5%까지 징수할지 있지만 현재는 고시에 따라 3.7%를 부과하고 있다.

정전대란으로 당시 지식경제부 장·차관이 경질되는 등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 당국은 전기수요 관리를 위해서라면 물 쓰듯 돈을 써댄 셈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전력산업기반기금중 전력수요관리 자금 규모가 2011년의 경우 전체의 4.5%에 불과했던 것이 작년에는 무려 22.7%나 차지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무엇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전력수요 관리에 이처럼 큰 돈이 들다보니 신재생에너지와 기술개발 등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11년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 1조5302억3300만원중 발전차액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는 29%인 445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작년에는 전체 실적 1조7772억7600만원중 신재생에너지 지원에는 4050억원이 들어가 그 비중도 22.8%로 줄었다.

정부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 정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예비력이 5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 등을 대상으로 피크시간대에 공장을 가동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 kW당 780원의 보상금을 주고 있다. 보통 전력생산단가가 kW당 150원 점을 감안하면 거꾸로 전기를 쓰지 않은 대가로 4배 이상을 지원하는 꼴이다.

특히 작년에는 불경기 등으로 어차피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기업들도 있어서 이같은 보상금으로 짭짤한 재미를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 이하의 전기를 공급하면서 일반 소비자의 절약의식이 거의 없는데다 일부 업자들은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사례도 많은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많은 국민의 돈이 허투루 새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도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2500억원 상당을 책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금만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전기수요를 방치해놓고 우선 예산만 투입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면 고질적인 전력수요 팽창현상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수요관리 자금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