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脫원전 '에너지전환' 대열 합류

[이투뉴스] 대표적 원전 강국인 프랑스가 '탈(脫) 원전' 대열에 합류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작년 5월 선출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오는 10월까지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선기간 올랑드는 2025년까지 프랑스 원전 비중을 75%에서 50%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자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같은해 9월 파리에서 열린 환경컨퍼런스에서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두 축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실행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1단계로 올초부터 지난 2월까지 자국 에너지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3월부터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있다.

프랑스는 7월부터 국민대토론을 통해 수렴된 여론으로 권고안을 만들고, 오는 10월께 에너지전환법을 의회에 제출해 법 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11년 현재 프랑스 1차 에너지소비에서 각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원자력 41%, 석유 34%, 가스 15%, 석탄과 수력 각각 4%, 신재생에너지 2% 순이다.

이중 원자력은 전체 전력공급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동원전은 58기에 이른다. 프랑스는 화석연료의 97%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총수입액은 872억유로에 달한다.

이에 대한 산업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프랑스 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인연합회는 현재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고 셰일가스 탐사·개발을 통해 자국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여론조사기구가 중소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대표 85%는 에너지가격 상승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추진과정에 나타날 전기료 인상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임산호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정보분석실 연구원은 "원전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이 원전 비중 축소로 사업이 줄고 실업이 발생할 것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