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국민들 체감 현실적 유가안정화 대책 필요"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정부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혼합판매 허용, 알뜰주유소 주유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크지 않다며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유통가격의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통구조 개선에만 손대고 있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유류세 인하 등 현실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휘발유 가격구조 조사 결과 평균 판매가격의 구성비는 원유 수입가 약 46%, 정유사·주유소 마진 약 4%, 세금 약 50%로 돼 있는 만큼 유류세에 손댈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실제 기름값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도 보였다. 자칫 일부 수입사나 대리점에게만 득이 되는 반짝효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번 내린 유류세는 국민정서상 다시 올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문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름값 문제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하락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 여부라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현재 소비자들은 '로켓과 깃털' 현상으로 비유되는 국제유가와 국내유가 간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유가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지적했다.

그는 "높은 기름값에도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소비할 수 밖에 없는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유가 안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면세유 확대 및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석유 유통문제 심각

정 의원은 국내 석유시장에서 높은 기름값 만큼이나 가짜석유 유통의 심각성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부터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석유관리원의 조사를 토대로 최근 1년간 가짜석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1조91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다 알뜰주유소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저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형 메이커 주유소 조차 가까 휘발유를 섞어 팔고 있고 재적발율도 2011년 기준 11.6%로 나타나는 등 가짜석유 판매가 근절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이유로 처벌 수준이 과징금만 내면 그만 이란식의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자의 안일한 법의식을 개선하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입증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하지만 가짜경유를 막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표했다.

그는 석유관리원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년 탱크로리와 같은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건수는 1544건에 달한다며 모든 유통망을 감시해도 판매 이후 발생하는 혼합형 가짜석유에 대해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산시스템의 약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가짜석유 유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리터당 230원 가량의 유류세 차익 가능)를 막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신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과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한국의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셰일가스 등 비전통자원 개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가별 에너지 안보차원의 반출 금지, 개발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 미래 가스가격의 변동성 등 변수들이 많이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LNG 형태로 수출하는 12개 프로젝트 중 1개만 승인한다데, 가스공사가 지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캐나다 광구의 경우 캐나다 당국의 셰일가스 반출 승인 확정되지 않을 정도로 셰일가스 보유국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는 "셰일가스를 싼 가격에 도입해 이용할 수 있다는 낙관론은 불확실한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낙관론에 기초한 셰일가스 이용분야의 정책, 산업, 기술개발 계획은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내실있는 장기적 전략 수립 필요

정 의원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현 정부는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B정부 시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원외교로 맺어진 71건의 MOU 가운데 본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하고, 에너지 관련 공기업 부채 규모만 키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 정부가 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정 의원은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2011년 기준 석탄공사가 -7474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해외석탄광 사업을 제시했다.

현재 2011년 기준 국내서 채굴중인 5개 탄광에서 생산되는 석탄량은 208만톤에 불과하나 해외수입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석탄공사에서 채굴하고 있는 해외 석탄광은 몽골 유연탄광 1개소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이에 "법개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전체 석탄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유연탄에 대한 장기 안정적인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