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보고전산시스템 실효성·피해 최소화 중요…셰일가스 에너지 혁명 과신 금물 지적
전정희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알뜰주유소, 석유전자상거래, 석유혼합판매 등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유류세 인하 없이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며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삼성토탈과 기존 4개의 정유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일부 세금혜택과 규제완화 조치를 통한 영세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로는 인하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 현행 11.37%인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탄력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세액인 475원으로 인하하면 휘발유의 경우 약 83원이 내려가고 -11.37%를 적용해 421원으로 인하하면 약 167원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력세는 국제유가가 긴급 인상되거나 물가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30%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세수부족분은 가짜석유 및 무자료 탈세에 대한 단속 강화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유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2011년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해 기존 주유소 업계의 반발을 양산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불신을 낳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삼성토탈의 경유 휘발유 중간제품 공급으로 브랜딩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가상승 요인이 있어 저가구매를 하기에 적절하기 않고 공급량도 2010년 기준 하루 석유소비량의 1.5%밖에 안돼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주유소가 포화상태인데다 판매이익도 낮아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반발을 낳기에 충분하다며 알뜰주유소 보다 기존 주유소가 무폴주유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융자 등의 지원책을 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수급보고전산시스템 사업자 피해 최소화 중요
전 의원은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루세액 규모가 한해 1조900억여원에 이르고 석유관리원의 집계를 토대로 국내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3.3%, 경유 소비량의 8%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2만리터급 탱크로리 1대 분량을 판매하면 정상 휘발유는 270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반면 가짜휘발유는 7배인 2000만원의 부당이득이 생기는 것이 가짜석유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가짜경유를 막기위해 수급보고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또다른 형태의 불법행위의 가능성도 있고 영업비밀 침해라는 주유업계의 반발도 일부 일리가 있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에너지가 우리 삶의 필수재인 것에 비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중국 등과의 해외시장진출 경쟁에 어려움으로 성과가 지극히 미비하다며 석유·석탄 에너지는 앞으로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대체에너지 개발 투자와 해외자원 유입에 대한 노력을 필사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처럼 충분한 사전적·전문적 검토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례로 셰일가스의 경우 환경과 안전, 경제성 문제에서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아 국제적인 평가도 상이한데, 산업통상자원부 TF 중간보고는 개발과 도입에만 추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은 기대효과가 큰 만큼 실패했을 때 매몰비용이 막대하다. 현재 채굴기술도 없고 가스전 개발을 주도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닌데 셰일가스를 통해 너무 쉽게 에너지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추진하는 태도를 새 정부에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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