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 등 태양광 전방위 지원
50kW 이하 소규모 발전시설로 제한…모두 20MW 대상
[이투뉴스]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추진 이후 재도입 여부를 놓고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던 FIT(발전차액지원제도)가 서울시에서 부활했다. 5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소를 대상으로 중앙 정부 RPS와 병행, kWh당 50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8일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햇빛발전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일조시간과 높은 임대료 및 인증서 판로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정책이다.
이 중 핵심은 태양광발전을 통해 1KWh의 전기를 생산할 때마다 50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FIT. 보조금 50원은 타 지역에 비해 짧은 일조시간 등을 감안해 설치비의 10%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서울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지원기간은 5년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에 생산된 발전량에 대해 금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설비용량은 50kW 이하로 제한, 소규모 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했다.
서울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3년 말까지 허가 완료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누적 발전용량 기준 20MW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2014년 이후 지원대상 및 범위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은 중앙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RPS를 통한 지원(REC 판매)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서울지역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1000개소(평균 20kw 기준)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전역의 건물별 발전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 햇빛지도'도 공개했다. 햇빛지도는 발전사업자 뿐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여부와 발전용량을 알려준다.
햇빛지도 사이트(http://solarmap.seoul.go.kr)에 접속해 주소검색 또는 지도화면을 통해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나 학교 옥상 등 서울 전역의 건물별 발전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발전시설 설치 시 연간 수익도 파악이 가능하다. 여기에 옥상을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면 사이트를 통해 임대신청도 가능하다.
아파트 발코니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도 100가구에 시범 도입한다. 우선 5월에 1차로 50가구를 모집하고 8월에 2차로 50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발코니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 및 사용이 간편하고 이사할 때도 쉽게 해체가 가능해 가전제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미니태양광은 중소형아파트용 160W와 대형아파트 및 빌라옥상용 250W 두 가지 종류다. 모델에 따라 한 달에 15∼24kWh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며, 기존 가정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월 전기요금을 4천원에서 최대 1만7000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가격은 용량별로 60만∼70만원 선이며, 추후 생산이 확대되면 가격은 인하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발전용 시유지 임대료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지가에서 발전용량으로 개선, 임대료 부담도 대폭 낮췄다. 예컨대 100kW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종전엔 세종문화회관 옥상은 1억2000만원, 서남물재생센터 상부는 45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kW당 25000원(100kW 설치시 25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발전시설 초기자금 융자범위도 작년에 비해 크게 늘렸다. 자금 총액은 27억원에서 63억원으로, 지원범위는 설치비의 40%에서 50%로, 건당 최대지원액은 1억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사업은 에너지 절감, 대기오염 개선 등의 환경효과는 물론 생산, 설치, 유지단계 등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흐름에 꼭 맞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그간 낮은 경제성으로 사업 착수에 부담을 느끼던 일반 시민들과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하는 발전시설들이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