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열요금 2차 빅뱅 오나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다 국회까지 올라간 LNG요금 인하 역시 제 자리 걸음을 하면서 이제는 근원적인 해법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 위주로 돼 있는 열요금 제도개선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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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업계는 최근 열요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는 등 갈수록 커지고 있는 한난과 소규모 민간사업자 간 경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한난 기준으로 산정하는 고정비로 인해 민간은 원가에 못 미치는 열요금을 받아서는 더 이상의 생존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 경영실적을 보면 한난과 GS파워는 각각 1500억원과 798억원이라는 대규모 흑자를 달성했다. 또 인천공항에너지(21억원) 등 일부 업체도 소폭의 흑자를 냈지만 대주주이자 최대 수요처인 공항공사가 업무용 요금을 10% 인상, 억지로 수지를 맞춘 결과다.

반면 수완에너지가 192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97억원, 청라에너지 91억원, LH공사 대전 89억원, 삼천리(광명) 70억원, 휴세스 69억원, 인천종합에너지 69억원 등 나머지 업체들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한난과 GS파워 등 소수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집단에너지 업체의 적자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지역냉난방협회는 6개 중소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이 달 중 착수해 오는 10월까지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열요금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한난요금 준용에서 탈피, 개별요금제를 채택한 데 이어 두번째 집단에너지 열요금 빅뱅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특히 업계는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한난 기준으로 되어 있는 고정비를 재산정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 간에도 천차만별인 고정비 평균값을 산출, 이를 적용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이밖에 적정 투자보수율을 비롯해 열요금 제도와 관련된 제반 사안들을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 2000년 1월 이후 변동이 없는 공사비 부담금을 현실화하는 방안과 함께 소각열을 변동비 요인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등도 되짚어본다. 소각열 등 저가열원을 확보해도 사업자 수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 채 연료비 인하요인만 발생하는 이상한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한난과 소규모 사업자 간 열요금 격차로 인한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도시가스 개별난방 대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프라이스 캡(열요금 상한선)을 도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사업자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산업부와 한난 역시 열요금 제도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사업자별 현격한 원가구조를 손대지 않고선 자칫 도시기반시설인 집단에너지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가 되든 결국 현재보다 사업자간 요금격차가 커져 자칫 수많은 민원을 유발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용역 결과는 물론 정부의 수용 여부에 집단에너지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