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원자력 르네상스
고유가와 원자력 르네상스
  • 에너지일보
  • 승인 2006.1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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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이 동국대 교수,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한국의 일인당 에너지소비와 일인당 국민소득 대비 에너지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과소비국가에 속한다. 현재 2만 달러가 넘지 못하면서도 일본이나 영국보다도 많다. 과거 1990년대에는 대체적으로 17~8달러였으며 최고 20달러 정도였던 원유가격이 2000년을 기점으로 30달러 대로 급등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6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고유가 상황은 곧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유가격이 배럴당 5달러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은 0.19%포인트 둔화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과거 2000년대 초만해도 30달러 후반까지만 올라도 제3의 오일쇼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60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우리경제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나 전문가들의 진단이 틀린 것일까? 우리의 전원구성에 원자력이 점하고 있는 기여도를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세계각지에서 원자력에 대한 재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최대의 요인으로는 에너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하는 데는 원유 등의 화석연료만으로는 곤란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의 1차에너지 수요는 02년 대비59% 증가, 이 중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지역에서는 더 높은 수요증가가 예측되고 2002년~2030년 사이에 년율 2.6%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IEA세계에너지 Outlook2004).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공급시스템을 도입해 왔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의 증가는 세계의 자원가격을 급상승시키고 지구온난화방지의 관점에서도 화석연료의 소비억제가 요구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시아제국은 원자력발전 건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경제의 급성장으로 기존의 화력과 수력발전에 따른 공급력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03년 경부터 전력부족이 현저화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개발을 급속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도 같은 모양을 하고있다. 원자력발전을 신규로 건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신규건설의 움직임이 더욱 적극적이다.


한편 원유가격의 급등에 따라 원자력을 폐쇄하고자 했던 구미의 국가들도 원자력발전의 이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넓어지고 있고 에너지 안전보장의 핵으로서 원자력의 평가를 진행시키고 있다. 현재의 석유정세에 대해서는 제3차 석유쇼크로 까지 인식하는 미국은 02년에 ‘원자력 2010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들의 정책을 구체화하기위한 에너지정책법이 05년 8월에 발표, 1979년 이후 금기시되었던 원자력발전의 신규건설에 대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다. 미국정부는 더욱이 원자력발전만이 아니고 재처리 노선으로 방침전환과 핵 불확산체제를 강화하는 전략을 구축했다. 이를 구체화시킨 것이 국제원자력파트너십(GNEP)구상 발표이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가스공급을 정지한 것을 계기로 원자력재고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로부터의 가스공급정지는 유럽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러시아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원자로의 노후화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할 방침을 정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원자력의 건설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소비의 증가와 특히 중국의 전략적 에너지비축 정책에서 우리는 에너지와 관련한 총체적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향후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러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공급처가 존재하고 파이프라인이나 전기 등의 공급방안이 존재한다고 해도 중국, 한국, 일본 여기에 동남아시아가 포함된 에너지쟁탈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각국이 이렇게 전원구성과 에너지원의 다변화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에 최선을 다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서두에서 보았듯이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를 접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보다 저렴한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중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영국의 경우처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자 했던 정책의 전환에서 보듯이 산업부문의 국가경쟁력과 지구환경문제에의 대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원자력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움직임에 야구의 중간투수 성격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및 수요 인프라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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