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추진…원자력분야 미래 성장동력 발굴
내년부터 추진될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2007~2011)’의 윤곽이 나왔다.
12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에 따르면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시안의 부문별 시행계획으로 최근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추진될 이 계획(안)은 성과중심적인 계획 수립,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특허 및 기술경쟁력 분석, 차세대 연구역량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원자력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학 과기부 원자력정책과장은 “이 계획(안)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원자력의 역할 증대와 원자력기술의 해외 진출과 방사선기술의 이용 확대 등을 통한 과학기술 진흥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이날 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에서 열린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 반영할 예정이다.
◆원자력기술 위상 강화=‘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안)’에는 우리나라가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이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미래 국가에너지 안보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원자력기술 선진국 위상 강화라는 비전을 갖고 ▲안정적 원자력에너지 공급을 위한 미래 핵심기술개발 ▲국민신뢰 증진을 위한 사전예방적 원자력 안전관리기술 확보 ▲원천기술 획득 가능 분야 집중 개발을 통한 수출산업화 ▲방사선이용 기술개발을 통한 국민 보건 증진과 첨단기술의 기반 제공 ▲원자력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등 5대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국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과제 일몰개념 도입 및 신규과제 추진의 여유 확보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IV) 국제포험 등 국제협력 적극 활용 ▲국제적ㆍ학제적ㆍ지역간ㆍ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국내 원자력 연구역량의 효율적 활용 ▲범 정부 핵심 연구개발정책인 토탈 로드맵ㆍ원자력기술지도와 연계한 중점전략과제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최과장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경쟁, 에너지의 무기화 추세 등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대규모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원자력연구개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번 계획(안)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자력연구개발기금 8726억원과 일반회계 2567억원 등 총 1조1293억원의 재원을 마련, 투자할 계획이다. 이 재원을 ▲2007년 2107억원 ▲2008년 2355억원 ▲2009년 2257억원 ▲2010년 2249억원 ▲2011년 2325억원 등 연도별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최과장은 “재원규모는 원자력연구개발분야 중기재정계획 등을 반영한 것으로 추후 변동될 수도 있다”면서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의 성과=과기부는 지난 10년동안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위해 총 2조165억원의 연구비(민간부담금 3462억원)를 투입했다. 그 결과 원전기술 자립 및 실용화, 선진 원자력시스템 기술 기반 확보 및 핵연료 원천기술 개발을 이뤘다는 게 과기부의 평가다.
특히 과기부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원자력기술 역할이 증진하고 있는만큼 선진 원자력안전관리, 방사선방호 체계 구축,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기반 구축 등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또 고선량 방사선조사시설 건립과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로 건조야채, 향신료 등 식품류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등 방사선기술 이용의 다양화와 산업화를 촉진시켰으며 지난해까지 사업계획에 따라 2만4580명의 원자력 연구인력에 대해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