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전자상거래 정책 효과 '갑론을박'

[이투뉴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석유전자상거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한 매체가 ‘석유전자상거래 정책이 가격인하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수입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면서 비롯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자상거래 도입에 따라 가격인하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며, 조기 안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조목조목 이유를 들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4월말 전자상거래 등록참가자는 1578개소로 지난해 6월 452개소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 정유사 4곳과 수출입사  7곳, 대리점  61곳, 주유소 380곳에서 4월 말에는 정유사 4곳과 수출입사 15곳, 대리점 146곳, 주유소 1410곳, 일반판매소 3곳이다. 대리점과 주유소 수 증가가 눈에 띈다.

또한 전자상거래가격이 정유사 공급가대비 리터당 약 58원 저렴해 수입 인센티브인 리터당 약 43원 이상으로 가격이 인하됐다. 구매 주유소와 대리점이 인센티브의 약 80%를 가격인하에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저렴한 전자상거래 가격이 시장의 기준가격으로 인식되어 주유소와 정유사간 협상 시 주유소의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에는 월초(1~3주)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월말에 가격이 할인되었으나 최근에는 월말 할인가격이 앞당겨 적용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전자상거래 수입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내 정유사들이 참여할 경우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에 국내 정유사들은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는 지난 15일부로 폐지되고 수입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는 다음 달 30일부로 종료된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