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vs 환경 ‘정책칸막이’ 허물어질까
에너지 vs 환경 ‘정책칸막이’ 허물어질까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3.05.2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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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산업부-환경부 제1차 융합행정협의회 개최
환경규제·자원순환·에너지·온실가스 등 4대분야

▲ 정연만 환경부 차관(왼쪽 맨앞)과 김재홍 산업부 1차관(오른쪽 맨 앞)이 제1차 산업부-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풍력발전 인허가 등 환경규제를 비롯해 에너지정책, 온실가스 감축 등에서 사사건건 의견대립을 벌이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부처 간 정책칸막이를 허물겠다고 나섰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21일 ‘제1차 환경부-산업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부처 간 정책칸막이를 낮춰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양 부처는 현안발생 시 비공식적인 협의채널을 가동해 왔으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착수회의(Kick-off) 성격으로 양 부처 차관과 함께 산업부에서는 이관섭 산업정책실장, 박원주 산업정책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이, 환경부에선 백규석 환경정책실장, 남광희 기후대기정책관, 이찬희 자연보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부처는 국정 및 현안과제 중 부처 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4대 협력분야’를 우선 선정·추진키로 했다. 4대 협력분야는 ▶환경규제·지원협력 ▶자원순환사회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온실가스 감축으로 정했다.

양부처는 앞으로 4대 협력분야 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의제를 발굴·논의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양 부처가 추천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는 지난 2004년 국장급 상호 파견근무에 이어 공식적인 채널로는 두 번째로 이뤄지는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 작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풍력발전 인허가 문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마련 등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연만 환경부차관과 김재홍 산업부차관은 “시작이 절반이라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 부처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 산업부와 환경부 간 융합행정협의회에 참석한 양측 인사들이 포즈를 취했다. 사진 왼쪽부터 백규석 환경정책실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재홍 산업부 차관, 이관섭 산업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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