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태양광 쿼터 확대’ 가시화되나

[이투뉴스]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중 태양광 쿼터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서 구체적인 확대규모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태양광에 비해 인허가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비태양광 의무물량을 태양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교환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분산형 전원 대표주자 태양광 확대해야">

강혁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태양광발전 확대보급 필요성과 지원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RPS 미비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RPS 이행률이 64%에 머물렀으며, 특히 태양광은 대부분 채운 반면 비태양광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재정적 문제 등 어려움은 있지만 태양광 쿼터를 더 늘리는 방안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고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 발전단가가 높아 태양광 의무할당량을 설정했는데, 오히려 현재는 비태양광에 비해 공급여력이 더 많은 만큼 이를 확대하는 방안은 물론 태양광과 비태양광 칸막이도 일부 허물어 REC를 서로 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높이자는 제안의 경우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나 추진방안을 먼저 고민해야지 막연하게 숫자만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연말 나오는 4차 기본계획에서 외부여건 및 공급가능성 등을 봐서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그의 발언은 업계는 물론 국회, 지자체 등에서 줄기찬 태양광 쿼터 증대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표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의견을 내지 않고 총론적으로 RPS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수준에서만 언급해왔다.

따라서 현재 1200MW로 설정돼 있는 태양광 쿼터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확대할 것인지와 함께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태양광물량이 현재보다 2배 수준인 2400MW가 적정하며, 최소로 잡아도 2000MW는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