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전원의 대표주자 태양광 확대해야”

[이투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태양광발전 확대보급 필요성과 지원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태양광발전 쿼터 확대와 소규모 사업에 대한 FIT 재도입, REC 우선구매 등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태양광 등 신재생업계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 지자체, 시민단체 등 참석자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다.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을 비롯해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정우택 전 최고위원,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과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몰리는 등 태양광 보급확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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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이채익 의원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총 전력 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전력 생산량의 20% 이내’로 확대하는 의원입법을 발의하는 등 신재생 보급확대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RPS 의무이행자들이 비태양광을 못해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태양광 REC를 2배 정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과장은 “일조시간 및 땅값 등 설치여건이 불리한 대도시 태양광에 약간의 가중치를 더 부여하고, REC를 우선구매 하는 등 소규모 태양광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없애듯이 태양광도 메가단위 사업만 활성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어 “똑같은 시장에서 규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 경쟁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1-2부리그 만들어 작은 사업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FIT 재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역시 공시지가가 아닌 발전용량에 근거해 부과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빼놓지 않았다.

◆RPS 의무비율 20%로, 태양광도 2GW 이상 돼야
글로벌 태양광시장의 동향과 지원과제를 발표한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주요 국가들의 태양광 보급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보다 일조여건이 좋지 않은 독일이 훨씬 많은 태양광을 보급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보급목표가 지나치게 낮다며 RPS 의무량을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양광과 비태양광 의무물량 재조정(태양광 확대 또는 구분 삭제)을 비롯해 소규모 태양광에 대하 FIT 재도입 등 RPS 보완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전선로 건설 차질 등을 봤을 때 분산형 전원이자 전력피크는 낮추는데도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꽉 막혀 있다는 평가를 받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조달과 관련해선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영국의 녹색투자은행(GIF, 2015년까지 30억파운드) 설립과 같이 정부가 적극 나서는 한편 수출금융지원 등 형식도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