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과장 "유통시장 개선 정책효과 나타나도록 할 터"
강경성 과장 "유통시장 개선 정책효과 나타나도록 할 터"
  • 이윤애 기자
  • 승인 2013.05.2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유율 뿐 아니라 경쟁패턴도 변화…경쟁촉진 가속시킬 것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과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과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과장

 

[이투뉴스] "지난 수년간 석유유통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돼온 상황에서 석유산업과장으로 부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간 추진해온 석유유통시장 개선대책의 정책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경성 산업통산부 석유산업과 과장은 새로 부임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우선 들었다.

최근 석유유통시장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반면 석유유통시장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둔했다. 독과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결국 정부는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등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을 쏟아냈다. 석유유통시장에 경쟁을 촉진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강 과장은 석유산업과의 역할이 막대한 순간,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정부의 강도 높은 석유유통시장 정책을 이어나가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는 업무를 파악하며 그간의 정책이 난공불락이던 석유유통시장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석유유통 시장에 일고 있는 변화들이 그 증거라는 설명이다. 

"알뜰주유소가 7%를 초과하고 경유 수입물량이 10%에 이르면서 유통시장에 경쟁을 촉진시켰습니다. 정유사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지난 5년간 ±0.5% 내외로 움직이던 정유4사 시장점유율이 지난해에는 2.4%까지 크게 변했죠"

시장점유율 변화뿐만 아니라 석유유통시장 내의 경쟁 패턴도 변했다. 서비스와 광고 위주 경쟁에서 가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됐고, 소비자의 인식이나 정유사 영업 전략도 그에 맞춰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론 어느 제도나 초기부터 완전할 수는 없다. 정착하기 까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강 과장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점을 취합해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석유유통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의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과 사업 추진을 효율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정유사, 대리점, 수입업자, 주유소, 소비자 등 석유 유통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상호 경쟁, 발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 과장은 투명한 석유시장 만드는데도 고심이 크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가짜석유 근절'을 지목하면서 가짜석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짜석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은 현재 월단위로 수기하는 수급·거래상황 보고를 일단위로, 자동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2015년 1월 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지난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가짜석유는 연간 약 212만 4000㎘(1조 910억원)가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가짜휘발유는 주원료인 용제 불법유통 단속으로 상당부분 차단되고 있다고 보지만, 가짜 경유는 지속적으로 불법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은 용제 불법 유통 단속 등 기존 가짜석유 근절대책에 더한 또 하나의 단속 장치가 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판단이다. 하지만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 등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이 거세다.

이 같은 일각의 우려에 강 과장은 주유소 업자의 부담은 적고, 효과는 큰 제도라고 설명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전산화를 위한 석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보고주기만을 단축시키는 것이며, 전산장치도 정부가 개발해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시스템 설치 의무화에 따른 주유소 업자의 부담은 크지 않은 데 비해 탈루세수 방지, 불법석유 유통근절, 석유유통질서 확립 등 공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석유유통시장에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이어지며 석유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커진 부담감을 언급하며, 이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유통구조를 투명하고 경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석유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석유유통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가면서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