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오존파괴물질 생산·소비량 배정
내년에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기준량 대비 85%나 줄어드는 등 오존파괴 물질의 사용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업체와 사용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열어 16개 오존파괴물질에 대해 내년 생산량ㆍ소비량 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배정계획에 따르면 우선 냉매나 세정제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CFC)는 내년 생산량과 소비량이 1380 ODPt(오존파괴지수환산t), 1373 ODPt으로 결정돼 기준치의 85%가 줄어든다.
또 내년 할론의 생산량과 소비량은 기준치의 70%가 줄어들게 되며 전자제품 등의 세정제로 주로 쓰이는 ‘111-TCE(메틸클로로포름)’는 기준치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된다.
이번 배정안은 우리나라가 1992년 가입한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제 일정과 국내 감축계획안에 따른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특히 오는 2010년에는 오존파괴 정도가 큰 프레온가스와 할론가스, 사염화탄소의 신규 생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어서 이를 냉매나 소화약제 등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대체물질 사용 등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산자부는 지적했다.
이어 111-TCE는 오는 2015년 신규 생산과 수입이 금지되고 중간대체물질인 HCFC는 2016년 동결되고 2040년에는 역시 신규 생산과 수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 기금’을 조성해 오존파괴물질 대체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내년에도 84억원의 기금예산을 활용해 시설 대체자금 융자 등 각 업체들의 대체물질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