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발전차액지원 전폭 환영한다

[이투뉴스 / 사설]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폐기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했다. 정부는 2011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전기생산량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매년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해지면서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생산한 전기를 일정 부분 매입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로 바꾸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RPS가 산업 발전을 위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며 MW급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는 FIT를 병행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업계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부임이후 이른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생산을 늘리는 정책을 펴왔다. 특히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FIT는 5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중앙 정부의 RPS와 병행해 kWh당 5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기간은 5년으로 작년부터 소급, 1월부터 12월에 생산된 발전량에 대해 올해부터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허가 완료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누적 발전용량 기준 20MW까지 발전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 이후의 지원대상 및 범위는 올해 성과를 감안해 다시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또한 서울 전역의 건물별 발전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 햇빛지도’를 마련해 발전사업자 뿐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에 참여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햇빛지도는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아파트나 학교 옥상 등 서울 전역의 건물별 발전량을 직접 확인할수 있고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간 수익도 파악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아파트 발코니에 간편하게 설치할수 있는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도 100가구에 시범 도입키로 했다. 이는 중소형 아파트용 160W와 빌라옥상용 250W 두가지 종류로 모델에 따라 한달에 15~24kWh의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기존 가정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월 전기요금을 4000원에서 최대 1만700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지방자치단체들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설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서울시의 이번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이와 함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당연히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능한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