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시설 마이콤미터 보급 1600억원 지원

27일, 가스안전公-LPG업계 단체장·대표자 간담회

[이투뉴스] 도시가스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LPG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스사고예방 효과가 높은 지능형 가스안전계량기, 이른바 마이콤미터 보급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가스사고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마이콤미터와 가스경보기를 무료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약 56만가구를 대상으로 16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2015년까지는 보급형 제품개발 등 사업추진 준비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2016년부터 10년간 54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5만가구씩 보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회복지시설 1만141곳, 2016년에는 사회복지시설 4만4859곳이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8만가구,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차상위계층 22만4000가구에 마이콤미터가 설치된다.

지능형 가스안전계량기인 마이콤미터는 가스계량기능과 경고 기능, 자동차단기능을 갖춘 안전장치로 건축물 매립 도시가스배관의 경우 설치가 의무화됐다. 일본의 경우 1986년부터 마이콤미터 보급사업을 통해 설치 보급률이 99.7%에 달하며, 이 같은 보급지원을 통해 LPG사고 사망자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7일 더케이서울호텔(옛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LPG업계 및 시공업계 단체장을 비롯해 용기제조업체, 경보기제조업체, 가스용품제조업체 사업자 등 범LPG업계 대표 18명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LPG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범업계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을 다짐했다.

전대천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LPG관련업계의 여건이 쉽지 않지만 안전관리는 최우선적인 실천과제라는 점에서 동반자적 협력체제를 다지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최근 잇따른 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LPG업계도 정부, 기관 등 모두와 힘을 합쳐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때 LPG산업도 지속성장할 것”이라며 “공사 전 임직원은 가스안전관리 선진화에 매진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LPG업계가 발전해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스안전공사 측에서 노오선 검사지원처장이 ‘LPG안전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 허영택 기준처장이 ‘정부의 LPG안전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황호진 극동기전 대표가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기능’에 대해 발표했다.

LPG용기 관리 강화대책과 관련해 LPG용기 재검기관의 검사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단기적으로 전국 23개 재검기관에 검사원을 상주입회시키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확인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등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26년 이상된 노후 LPG용기의 폐기와 관련 신규용기 구입 사태가 일어난 배경이 명확하지 않은 LPG용기 소유권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각인, RFID, QR코드 등 소유권 표시를 통해 소유를 명확하게 해 용기구입과 관리를 한층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불량 가스시설·제품 유통으로 인한 가스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관련업계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및 쇼핑몰에 대한 주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참석자 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LPG판매업계는 26년 이상된 LPG용기를 폐기하는 사용연한제를 중단하거나 당분간 유예해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이런 요구 수용이 어려울 경우 재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10년 정도 더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기대했다.

가스경보기업계는 일부 요식업소의 경우 20년 이상된 가스경보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제품은 내구연한이 있다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가정용은 5년, 산업용은 3년으로 센서수명을 기준으로 볼 때 6~7년 정도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스레인지 전 화구의 과열방지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에서는 올해 4월부터 1화구에 안전장치가 부착돼 제품이 시판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장치가 부착된 제품이 아니라 기존에 유통 중인 제품이 판매되는 것이라며, 안전장치 1화구 부착도 가격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전 화구로 확대될 경우 소비자 가격부담이 너무 커 이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또 다른 편에서는 안전기능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이며, 이미 수년전부터 수십억원을 들여 개발에 나서는 등 준비를 마쳤는데 이제와서 제도를 재검토한다면 시장에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고 반박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