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한 지역난방 연료비 연동제
있으나 마나한 지역난방 연료비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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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3.05.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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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고민하던 산업부 열요금 조정시기 7월로 연기
업계 인상요인 반영 기대감…연동제 무용론 비판도

[이투뉴스] 인상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던 6월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이 7월 1일로 한 달 연기됐다.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자를 무시하기 어려운 정부가 고민 끝에 일단 결정을 뒤로 미룬 셈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이번 연기요청을 수용하면서도 이름뿐인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제때,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는 등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22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시기를 6월 1일에서 7월 1일로 순연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산업부는 열요금 연기 요청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원전부품 위조가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열요금을 손대기 어려운 만큼 조정시기를 미루자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인상을 원하는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액면 그대로 인상을 수용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도 비쳐진다. 인상을 해 줄 수도, 그렇다고 신고제인 열요금 인상을 무조건 막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잠시나마 시간을 벌자는 속내도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다.

업계는 이번 열요금 조정 연기요청을 일단 수용했다. 산업부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는 만큼 한 달 정도 더 기다려 주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산업부의 이번 연기요청을 이전의 열요금 인상 불가방침에서 인상수용 쪽으로 한걸음 더 내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정시기 연기가 7월에 곧바로 열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산업부가 7월에 가서 열요금 인상요인을 적용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 때 다시 인상 여부 및 폭을 논의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다.

문제는 집단에너지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뿐만 아니라 지역난방 연료비 연동제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거의 없다. 연료비 변동분을 제 시기에 반영하려는 사업자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가 물가 핑계 또는 정치적 이유로 통제해왔기 때문이다.

통제수단은 주로 공기업인 한난을 통해서 이뤄졌다. 과거 한난 요금을 준용했을 때는 한난의 열요금만 묶으면 자동으로 해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업체별 독립신고체제로 변화하면서 양상이 일부 변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격차확대 등을 우려해 열요금 인상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한난과 민간과의 고정비 및 연료비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민간 집단에너지 업체의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열요금제도 개선방안까지 맞물려 열요금 조정문제는 갈수록 쉽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집단에너지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는 물론 열요금 신고제 등 법에 명시돼 있는 사안마저 정부가 움직이길 꺼리는 실정”이라면서 “집단에너지의 구조적 문제가 더 쌓이기 전에 최소한 법에서 정한 원칙만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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