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원전비리, 정말 막장까지 갔다"

[이투뉴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원전 부품 비리와 관련, "마지막 보루랄 수 있는 시험인증기관까지 연루되는 등 정말 막장까지 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개선·보완책을 마련해 원전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과거와 단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1일 밤 생방송으로 방영된 KBS 1TV 심야토론 '전력난 비상, 블랙아웃 재현되나'에 출연, "원자력 사회는 굉장히 폐쇄돼 있어 은폐가 쉬운데 모럴해저드가 반복·누적돼 왔다. 원자력계의 소명의식이라든지 열린마음, 자기비판 그런것들도 같이 돼야하지 않을까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정부 입장에선 원전안전과 관련된 단 하나의 잘못도 있으면 안된다고 본다. 이번을 계기로 철저히 수사·조사하고 원전비리는 과거 것이라도 앞으로도 있으면 언제든 드러내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전 정지로 인한 피해는 한수원 측에 책임을 묻되 이로 인한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도 확언했다.

윤 장관은 원전 가동정지에 따른 2조원대의 피해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안된다는 산업계 측의 지적에 대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하면서 "이것은 원인을 제공했던 한수원 측에서 책임져야 할 비용이며, 이로 인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장관은 "전력의 장기수급계획이나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전기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속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한전이 좀 부담되더라도 요금 인센티브나 피크타임 요금제라든지를 해서 절전을 유도하고 (그 비용은)한전이 인센티브 차원에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력 과소비 대응차원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전기료 체제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단기적으론 주택용 누진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전력 과소비와 전기료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중장기 수급계획과 관련해 전기료 현실화는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면서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도 싼 전기료에 익숙해져 정책적으로 요금을 확 올렸을 때 수용성이 있냐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가격현실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료 누진제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산업이 낮은 요금체제를 계속 가져갈 수 없다. 하지만 전기료가 무서워 고통을 인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요금체계를 여러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내년 여름엔 요금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을부터 누진제 정비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올 여름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지 중인 원전 2기의 차질없는 재가동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영광(한빛) 3호기에 대한 외부 검증기관의 검증이 이달 3일에 끝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6월 중순경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울진(한울) 4호기는 증기발생기를 교체를 위한 건물이 필요한데 위기상황에서 보고 지자체도 협조해 주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윤 장관의 발언을 비롯, 원전 부품 비리에 대한 정부 측 비판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원전 비리를 겨냥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용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번 원전 시험서 위조사건은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당장 원전을 멈추고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위조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된 비리의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