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발전 3요소 ‘복지’ ‘정의사회’ ‘자연보호’

“오늘날 인류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성장과 자연보호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노력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은 물론 시민사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환경정의 이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면희 녹색대학교 총장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총장은 “지속가능 발전은 후진국에는 경제성장을 통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국에도 지구환경보존이라는 명분을 이행하면서도 물질적 풍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아름다움(美)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며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전제하고 “정부 관료나 정치인, 기업과 노동자, 농민,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이해를 모두 수렴하고 조정하는 게 주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례로 지구촌의 빈곤문제 해결이나 군비감축, 소비생활 방식의 전환 등은 요란한 구호로 외칠 수는 있어도 실현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사안들”이라고 덧붙였다.

한총장은 또한 “현재 자본주의 시장제도 안에서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더욱 쉽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임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실천적 지침을 정부와 기업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생태적 근대화’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은 단기적이면서 대안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왜냐하면 생태적 근대화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는 결국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것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추구하는 ‘지구촌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총장은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간의 복지구현 ▲정의사회 실현 ▲자연의 가치 보호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화를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때때로 우리 사회는 산업 자본주의의 지속적 경제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을 망각한다”며 “물질적인 성장주의를 비판 없이 수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이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당부했다.

한총장은 “무엇보다도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자본주의의 단점과 폐단을 극복하고 지구환경보호와 에너지난 해결, 선진국과 후진국간 격차의 해소 등 발전적인 사회를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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