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갈등관리 제대로 풀고 있나

[이투뉴스 / 사설]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진폭되면서 폭발 직전에 와있는 상황이다. 2차에너지인 전기사용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발전소를 세우는 것은 물론 전기를 전달하는 송전탑 건설이 벽에 부닥쳐 있다. 공장에서 물건은 생산하지만 배달하지 못하는 상태가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 차곡차곡 임시로 쌓이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도 점차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으나 이런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공론화위원회마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실 이명박대통령 시절인 2009년 7월 위원장에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을 내정까지 해놓고 차일피일 시간을 넘기면서 공중분해됐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김 전 장관을 공론화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201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상반기까지 중간저장 시설 부지를 선정한 뒤 2016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의기양양하게 발표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유야무야됐으며 작년 11월 정권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올 상반기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 중간처분장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제 임기안에서도 못한 일을 정권인계후 하겠다는 얘기였다. 소도 웃을 일이다.

같은 여여 정권교체였지만 새 정부도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은 눈치다. 상반기로 못박혀 있지만 지난 정권의 일이고 5년마다 세우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면서 자꾸만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선심 쓰는 일이라면 진작 끝났겠지만 뜨거운 감자같은 현안에 손이 가지 않는 것이다.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만 해도 그렇다. 2006년 송전탑 건설계획이 확정된 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이 송전탑을 통해 전기가 공급되는 신고리 3호기 준공이 올 연말로 임박하면서 부랴부랴 주민과 갈등 조정에 나선 꼴이다. 이명박 정부 5년동안 지식경제부 장관이나 한국전력 사장이 송전탑 건설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노력한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김중겸 사장이 두번 현장을 방문했을 뿐이다.

충남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대단위 전력을 중부권으로 가져오는 765kV 송전선을 잇기 위한 신중부변전소 건설도 녹록치 않을 것 같다. 한전은 최근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와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경기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등 4곳을 후보지로 압축했으나 네 지역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갈등관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처럼 쉽지 않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두고 진심이 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극히 소수의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극소수 국민 때문에 전체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 피해 주민들이 마음으로 심복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기울여 갈등관리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