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조합원들이 가스산업 공공성을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투뉴스] 6월 임시국회에서 민간 직수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되는 것을 계기로 가스산업 민영화 논쟁이 또 다시 뜨겁다. 해당법안은 오는 18일, 19일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1일 산업위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한국가스공사 노조와 109개 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1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권은 공공부문 민영화의 경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민여론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우회적인 민영화 방안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국민 희생을 바탕으로 재벌과 대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해 가스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에너지 재벌기업인 SK, GS 등은 도시가스사를 계열사로 소유해 도시가스 시장 지배력이 40%가 넘는다”며 “이 법안이 통과돼 재벌기업의 가스 직수입이 대폭 확대될 경우 에너지 재벌기업의 국내가스 산업 지배력은 80%를 훨씬 넘는다”고 지적했다.

민간 직수입 확대와 직수입자 간 물량 판매를 허용할 경우 국가적 수급난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의 구매력 분산으로 이어져 결국 협상력 약화에 따른 LNG 도입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종훈 가스공사 노조위원장은 “민간기업은 이윤추구가 우선이지만, 공기업은 안정적 수급이 우선과제라는 점에서 가스산업 공공성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민간 직수입 규제완화가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국가에너지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대국민 토론의 장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미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뜻을 서명을 통해 밝혔다며 민주당에게 법안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는 국민들을 왜곡된 사실로 매도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가스공사 노조와 민영화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1일 여의도에서 2000여명이 모여 가스 민영화 저지 총력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부터 국회 앞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서울도심에서의 촛불문화제 등 총파업을 포함한 법안 철회 총력투쟁에 나섰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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