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용기 사용연한제 ‘투트랙’ 전략

[이투뉴스] 26년 이상된 LPG용기 사용연한제로 시장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LPG판매사업자들이 정책 개선을 위해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워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용기 부족사태가 빚어지는 상황에서 충전소와의 용기관리비 조정이 우선돼야하고, 연간 수백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용연한제 규정 자체를 없애는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기적으로는 LPG판매사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묵은 숙제인 용기 소유관리 일원화를 추진해 근원적으로 용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LPG판매사업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지역단위별로 진행되는 충전소와의 용기관리비 조정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중앙회와 함께 협상에 임하고, 국회 등을 통해 사용연한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각시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해 판매업계가 소유관리권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11일 올해 제4차 이사회를 열고 LPG용기 사용연한제,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소상공인단체 가입의 건 등을 의결했다.

우선 충전소와 협상이 진행 중인 용기관리비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연말에 또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정폭에 대한 가닥을 잡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역별 실무협상 시 중앙회가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LPG용기의 사용연한제와 관련해서는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한 자료와 분석을 통해 정책시행의 근거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을 폐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3년간 발생한 LPG사고 1437건 가운데 용기 파열에 의한 사고는 한 건도 없다.

또한 사용기간이 26년이 됐다고 무조건 용기를 폐기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은 5년마다, 독일은 10년마다 재검사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20년 이상된 용기는 2년마다 재검사해 활용하고 있다.

산소나 수소 등 일반고압가스용기가 기간에 제한없이 재검사를 통해 사용되고 있는 것과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게 판매사업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 재검기관을 통해 사용기간이 28~32년 된 용기 95개를 내압검사한 결과 3개만 불합격을 받았을 뿐 나머지 92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올해 폐기대상인 146만개에 적용하면 4만개만 사용할 수 없고, 142만개는 재사용이 충분하다는 결론이다. 올 한해 28억원이면 될 폐용기 관리비용이 880억원이나 의미없는 손실로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일몰제가 검토된 바 있는 사용연한제 적용을 조속히 폐지하고, 적법하게 재검사를 받아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를 재활용토록 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판매협회중앙회는 올해 창립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 연합회에 가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판매업 협업화와 공동화사업 등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손톱 및 가시’ 애로사항을 건의해 개선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8개 지방조합에서 추진하는 LPG판매업 자율검사를 중앙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협회나 조합의 자율검사권을 중앙회로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층 효율적인 자율검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