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당간 첫 정책협의회서 피력…적절성 논란

[이투뉴스] 정부가 예비전력이 100만kW 미만으로 떨어져 순환단전을 시행할 경우 주택·아파트부터 전력공급을 중단하는 현행 '비상시 부하조정 운영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본지 6월 3일자 '순환단전 시 주택·아파트부터 전기 끊는다' 단독보도 참조>

순환단전으로 인한 피해를 왜 국민이 먼저 떠안아야 하느냐는 따가운 여론의 질책에 따른 제스처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 손실 규모 등을 따져 이미 수립된 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논란거리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정부-민주당간 정책협의회 브리핑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상가보다 주택이 먼저 단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순위를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순환단전 시 주택·아파트 등 일반가정부터 먼저 전력을 끊는 것이 국민을 볼모로 삼으려는 것이어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측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전력당국의 비상시 단전 계획에 따르면 순환단전이 결정되면 주택·아파트 등 일반용 전력을 가장 먼저 끊고 이후 상업용과 산업용 순으로 단전을 실시한다.  

또 50만kW 단위로 묶인 단전그룹은 1시간뒤 먼저 전기가 끊긴 순서대로 다시 전력공급이 재개되며, 중요시설로 분류된 정부기관, 군부대, 공항, 병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정전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나 경제손실 정도를 따져 한전 등이 정한 내부 지침으로, 그동안은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

국민적 반감을 이유로 현행 순환단전 메뉴얼을 재조정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논란거리다.  

익명을 원한 전력당국 관계자는 "국민 입장에선 주택부터 단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형시설이나 공장이 정전되면 그 피해와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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