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경硏, 4차 집단E기본계획 수립연구 착수
공급기준 변경·CES 지속여부 등 새 정책방향 주목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사업 경영구조의 견실화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역난방 공급기준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아울러 가스가격 변화 등 외부요인까지 반영한 공급경제성 분석과 CES사업의 지속여부도 진단하는 등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 새 틀 짜기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은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며, 이 초안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4차 집단에너지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와 에경연은 4차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 경영구조의 견실화를 유도하고 안정적 공급구조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합리적인 공급목표를 재설정,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난방에너지원간 적정배분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집단에너지 시장 및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가스가격 상승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경제성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를 예측, 최대열부하와 열밀도 등 공급기준의 변경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지역냉난방 경제성 평가와 공급기준 및 목표 설정, 공급효과 분석 등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곧 에경연에 별도로 발주하는 ‘집단에너지 공급경제성 분석’에서 나오는 결과를 활용하게 된다.

더불어 3차 기본계획에서 정책과제로 내세운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 정책이 집단에너지공급 확대와 유효한 시장경쟁을 가져왔는지를 분석, 민간부문 참여확대 정책의 지속 여부도 재검토키로 했다. 여기에 CES(구역전기사업)사업을 계속 유지할 지, 아니면 없앨지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이는 무분별한 민간참여 확대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자를 양산, 집단에너지사업 전체의 부실화를 유발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산 일보 직전에 놓인 CES사업자들에 대한 퇴출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공감대도 한 몫을 했다.

집단에너지 정책의 과제 및 장기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사업자 선정 제도 및 합리적인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유효경쟁 체제 확대를 위한 방안도 들여다본다. 또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제습식 냉방 기술개발 지원 등 지역냉방 보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지역난방 열요금 규제제도 개선방안도 나온다. 열요금 제도개선에는 한난 중심의 가격상한제도 개선과 고정비 제도의 이원화(한난과 민간 분리) 여부, 연료비연동제에 인센티브적 요소 가미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열공급 확대와 미활용열원 개발 및 열거래 활성화에 대한 유인책도 담긴다. 정부가 추진하는 RHO(신재생 열공급 의무화) 방안의 연장선상이다. 미활용열원 개발과 열거래 활성화는 한난이 앞장서고 있는 수도권 열배관 네트워크에 대한 후속지원과 정책화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4차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맡고 있는 강재성 에경연 집단에너지연구실장은 “철저한 공급경제성 분석과 향후 가스요금 등 외부여건에 대한 민감도까지 반영해 지속가능한 집단에너지사업 공급기준 및 지역지정 문제를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난을 기준으로 하는 열요금 규제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 도달한 만큼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참조, 사업자별 열생산 원가와 열원 구성비 등을 기초로 하는 지역별 열요금체계로의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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