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원이다.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발전소를 추가로 짓는데 드는 돈이다.
산자부는 2020년까지 해마다 평균 2.5%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위해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 39기를 추가로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력수요전망과 투자계획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있다.
그런데 문제는 3442만 kW에 이르는 대규모 추가 발전설비에 투자되는 29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이다.
어제 아침 출근길에 산자부 고위관계자가 방송에 출연, 심각한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29조원의 투자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간부문에 전액조달하고 정부예산투자는 없다”라고 했다.
다시 말해 재원 마련은 발전사업자, 민간사업자들이 직접 마련한다는 답변이다.
발전사업자라면 한전과 발전 5사를 이른다. 이들 발전사업자들이 조달한다는 재원은 국민들 부담이다. 국민부담은 결론적으로 국가 예산이나 다름없다. 발전사업자들이 십 수조원에 이르는 투자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은 발전사업자들이 정부로부터 전력요금 인상을 담보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직접투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투자비용을 전가시키는 간접투자방식을 산자부 관계자는 “민간투자”라는 교묘한 발언을 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 문제는 발전 5사를 지배하는 한전의 투자방식이다. 정부는 한전의 해외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한전의 경우 대외신인도가 최고 수준이기에 해외투자를 끌어들이는데 어려움을 없으리라 본다.
하지만 발전사업에 대한 해외투자유치는 발전시장의 개방을 뜻한다. 해외투자는 투자에 대한 확실한 기대수익률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자칫 국가 에너지안보의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는 국내 발전시장을 외국 거대 투자자본에 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사안이다.
여기서도 정부는 전력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마인드를 읽을 수 있다.
국내 발전설비 추가건설에 투자하는 해외자본이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정부가 보증하는 방법은 전력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밖에는 달리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간발전사업자에게 투자재원을 부담시키는 것도 같은 논리이다. 민간발전사업자들은 발전설비를 짓는데 이윤창출에 대한 정부 보증없이 참여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보증이란 다름 아닌 전력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요금인상이다.
결론적으로 29조원의 투자는 국민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논리이다.
이는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8기를 추가 건설하는데 따르는 갈등을 피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부담을 덜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추가 확보를 위해 어쩔 수없이 민간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어눌한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원전 8기 추가건설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이 국민혈세인지 민간조달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