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감·환경개선 효과 탁월…국가적 차원 지원 타당


[이투뉴스] 전력난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장 비용효과적이며, 현실적인 최적의 방안이 자가열병합발전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정부의 정책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믹스를 고려한 통합수요관리 역할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국가의 효율적인 에너지설비 구축에 크게 기여하며, 에너지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효용성이 높은 수단으로 국익적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게 타당한 것으로 제시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4월 연구전문기관인 제이에이치에너지에 자가열병합발전 시장조사 및 지원대책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국내 열병합발전 시장이 위축되고, 9.15 순환정전 이후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천연가스 수요개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가열병합발전의 잠재량 조사와 경제성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가열병합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시장에서 수용가 반응이 동작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최선의 대비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강력한 수단이며, 스마트 그리드사업 및 지능형 수요관리사업의 완벽한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이다.

이 같은 긍정적 역할과 효율적인 성과가 기대됨에도 불구 해외선진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지원과 육성책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가열병합발전의 긍정적 역할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다.

◆긍정적 역할과 재정지원 당위성
사상 최대의 전력난을 맞고 있으면서도 원전 확대의 수용성 저하와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환경여건 등의 현실적 한계로 공급확대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력공급 안정성 및 전력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한 전력공급의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자가열병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가열병합의 보급 활성화는 신·재생에너지의 고비용이 안정될 때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현실적인 가치가 매우 높고, 피크에의 기여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2010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산업체를 포함한 자가열병합발전량은 1만8781GWh인데 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703GWh에 불과하다.

자가열병합발전은 하드웨어적으로 일반발전기에 비해 고효율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급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경제성이다.

미국환경청에 따르면 자가열병합은 에너지절감 효과는 24%, 환경개선효과는 48.8%라는 뛰어난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세인 LNG단가와 제자리 수준인 전력 단가의 간극으로 역할에 맞는 보급 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시장 형성과 아울러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견지에서 국가적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믹스 정책도 다르지 않다.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에너지원 간 믹스를 고려한 통합수요관리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산업의 규모는 전력산업 규모의 3분의 1 정도다.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통합수요관리가 아직도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는 에너지원 간 밸런스의 문제다.

향후 국제 에너지가격의 변동 및 최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되고 있는 세일가스의 적극적 도입 등을 위해서도 다양한 에너지원 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가열병합발전은 전력부하의 평활화, 수요관리, 에너지간 믹스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 구축 측면에서도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기여 효과가 크다. 세계적으로도 분산형 전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앞으로 분산형 전원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분산형 전원은 중앙집중형발전소 건설의 회피, 송전망건설의 회피, 송전손실 저감, 오염물질 배출저감 등의 편익을 발생시킨다.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 이득을 얻게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몇 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가열병합발전의 국가적 편익은 ㎾당 39만5000~45만2000원으로 산정되고 있다. 현재 지원되는 ㎾당 설치지원금 5만원, 설계장려금 1만원은 국가적 편익에 비해 지나칠만큼 낮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효용성이 높은 수단이라는 점도 보급 활성화에 힘을 더한다. 에너지 안보는 안정적인 공급측면과 에너지 공급중단 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일본의 경우 원전 사태이후 자가열병합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면서 보급이 활기를 띄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전으로 인한 사회 및 기업에의 정전비용은 단순히 평가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전력공급비용의 수십배에서 수백배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그리드 사업 및 지능형 수요관리 사업의 완벽한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구성요소라는 점에서도 재정지원은 당위성을 갖는다.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지능형 수요관리 사업은 중앙집중형 발전시스템과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으로, 전력 및 열 생산과 소비효율을 극대화해 합리적인 에너지사용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는 것이다. 따라서 전력과 가스 그리고 열이라는 세가지 종류의 에너지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열병합발전의 보급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보고서는 이 같은 자가열병합의 긍정적인 역할 평가와 더불어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금 기금 주체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관련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가스산업기반기금, 에너지특별회계로 운용되는데 보고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에특회계를 제시했다.

이는 에특회계가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안정과 관련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서다. 즉 자가열병합 보급확대가 에너지믹스, 대기환경 개선, 에너지 절약효과를 통한 국가 에너지이용합리화 효율을 크게 높인다는 측면에서 가장 부합한 기금이라는 판단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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