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투성이 RPS…남부발전 加 우드펠릿 무산
부실투성이 RPS…남부발전 加 우드펠릿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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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3.06.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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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내 풍력·태양광 투자비 회수 불투명
전문성 부족·부실사업 검증 禍 자초
[이투뉴스] 부실투성이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사업으로 혈세를 날리고 있는 발전사가 있다. 검증되지 않은 해외사업에 손을 댔다가 사업비만 날리는가 하면, 일부 국내 풍력·태양광사업은 투자비 회수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RPS이행 우수공기업'으로 알려진 남부발전(사장 이상호) 얘기다.

정부는 올해부터 발전사 등이 이행목표를 채우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물려 의무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다른 발전사들도 남부발전과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공기업 RPS사업 전반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본지가 입수한 '제5차 남부발전 이사회' 관련문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4월말 열린 이사회에서 캐나다 우드펠릿 개발사업 철회를 의결했다. 사업여건이 좋지 않고 경제성이 낮아 더이상 사업을 끌고 가는 게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사회가 사업추진을 결정한 지 1년 3개월여만의 일이다.

앞서 지난해 남부발전은 캐나다산(産) 우드펠릿 확보를 위해 현지 사업개발사인 K사와 특수목적회사(SPC)를 차렸다. 현지에 공장을 세워 우드펠릿을 생산한 뒤 이를 국내로 들여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남부발전은 현지사무소를 개설하고 국내인력을 장기 파견하는 등 각별히 공을 들였다.

하지만 업계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캐나다 우드펠릿은 동남아나 러시아산보다 30% 가량 비싸 그만큼 경제성이 떨어진다. 바이오매스 업계 사이에서도 "남부가 굳이 캐나다사업에 목을 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산림을 제공하기로 했던 원주민 부족업체가 합작사인 K사 측에 공동개발계약 파기를 통보한 것이다. 더이상 K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성 논란을 떠나 사업자체가 공중분해된 셈이다.

이로 인해 남부발전은 당장 큰 손실을 떠안게 됐다. 그간의 사업비를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물론 바이오매스 수급계획도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애초 남부발전은 SPC로부터 수십만톤의 캐나다 우드팰릿을 들여와 하동화력 혼소설비와 향후 가동될 삼척그린파워발전소에서 혼소할 계획이었다.

남부발전은 이번 결정에 따라 뒷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더이상 운영비를 투입하는 것은 경영측면에 문제가 있어 사업을 접은 것이며, 후속업무도 다른 부서로 이관된 상태"라고 말했다. 

바이오매스 업계는 '예측된 실패사업'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드팰릿 유통업체인 A사 대표는 "어차피 캐나다 사업은 성사됐어도 사업성이 낮아 뒤탈이 컸을 것"이라면서 "발전사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충분한 검증없이 사업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어 이같은 실수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남부발전의 부실 RPS사업은 국내사업도 예외가 아니란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자칭타칭 '그린에너지 선두기업'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내사업 상당수도 투자비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발전 감사실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자사 '풍력·태양광발전 사업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현대중공업과 SPC를 설립해 EPC계약까지 체결한 무주풍력사업은 3년째 공중에 떠있다.

자연휴양림과 생태 1등급지역에 21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다 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와 산림청 국유림 대부과정에 사업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그것도 풍황이 우수한 곳이 우선 제외됐기 때문이다.

감사실은 내부보고서에서 "경제성이 매우 낮아져 사업 추진시 발전수익 저하로 투자비 손실이 우려되고, 이미 투자된 사업비 28억5000만원마저 손실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사업추진 여부 결정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진안·장수군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30MW급 풍력사업과 김천시 바람재 20MW급 사업도 인·허가 가능성이 낮고 경제성 확보가 불투명해 감사실 측이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태양광사업도 잠재 부실사업으로 분류돼 내부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발전은 현재 B 모듈회사와 2014년 준공을 목표로 10MW규모의 수도권매립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매립지는 다른지역보다 일사량이 적고 REC가중치(1.0)도 낮아 업계도 반신반의했던 곳이다.

감사실은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매립지에 태양광 건설을 직접 추진함으로써 330억원에 대한 투자손실이 우려된다"며 해당부서에 타당성 재검토와 투자계획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전문가인 A사의 C 부장은 "남부발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발전사들도 이렇다할 성과없이 사업성이 없는 국내외 프로젝트를 수년째 붙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로인해 투자비 손실이 공기업 경영난을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전면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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