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리스크 관리 위해 손해배상제 도입돼야"

20일 국회 신성장산업 포럼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제품 결함 및 성능 미달, 설치·시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효율 저하, 대금 미회수 등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상품 개발 및 전담기관 설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신성장산업 포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비롯해 신용공여 및 위험전가를 위한 전담기관 운용방안 등이 제시됐다.

홍성호 한국항공대 겸임교수는 "신재생은 에너지원별 특수성, 융·복합적 산업구조 등 위험 주체가 다양하면서도 서로 긴밀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재생설비 손해를 배상하는 전문보험 및 공제상품 도입과 신용공여를 통해 산업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망 확보 방안으로는 제품 하자나 설치·시공 중 발생하는 사고,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신재생설비 및 제3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을 꼽았다. 이처럼 안전망이 구축돼야만 신기술 개발로 견고한 산업 기반을 다지고 정부정책 효율성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재생기업 신용위험 관리방안에 대해선 신용공여 및 위험 전가를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 운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즉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수출보증과 지급보증, 수출보험 등을 통해 자금조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장위험 전가에 따른 해외진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효율에 대한 리스크관리는 기상조건이나 성능미달 제품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투자 활성화 및 신재생 수용성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한 전문상품으로는 성능보장보험, 날씨보험, 성과 보증을 예로 들었다.

홍성호 교수는 "실제 태양광발전의 경우 사고의 80%가 자연재해로 발생하며, 풍력발전도 기계적 사고가 잦다"며 "자연재해나 기상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받는 날씨보험처럼 신재생 위험관리를 위한 전문상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민근 신재생에너지협회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정부가 나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신수종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해외진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확대를 시작으로 소규모 태양광 FIT 병행 등 RPS 실효성 확보, 연료전지 전용 LNG요금제 신설,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파이낸싱 여건 개선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패널토론에 나선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실장은 "신재생에너지는 원별 특성을 어떻게 고려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태양광은 아직 발전단가가 상당히 높아 건물 옥상과 유휴 부지에 설치하는 등 가능한 분산형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정동원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태양광 산업은 유럽발 재정위기, 중국과 유럽의 반덤핑 관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전망이 엇갈리며, 해상풍력발전 역시 주민 반발을 슬기롭게 해소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노영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국가에너지원으로서 고유가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의 안정적 개발 및 이용과 보급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포럼에는 김진표, 장병완,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오창관 신재생에너지협회장, 이우정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 부경진 서울대학교 교수, 정석용 에스에너지 상무, 강혁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 등 정부 및 유관기업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상길 기자 gilgiza@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