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REC 급락…하한가 설정해야”
“태양광 REC 급락…하한가 설정해야”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3.06.26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쿼터 증대 및 FIT 재도입 요구 봇물
산업부, 사안마다 "추후 검토" 기존입장 고수
▲ 국회에서 열린 rps 제도개선 집중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패널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태양광발전이 활기를 띠는데도 불구 쿼터 제한으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안정성을 위해 REC 하한가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의무사업자들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현재 150%로 돼 있는 과징금을 20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물론 원자력문화재단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쏟아졌다.

26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환경정의는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현 RPS 제도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RPS 제도개선 집중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태양광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이행량이 한정돼 못하고 있으며, 이같은 여파로 REC 가격까지 급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양광 REC 가격 하락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곤란하게 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입찰시 가격급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한가 제도를 도입, 사업안정과 금융조달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기준과 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REC 평균가격으로 과징금을 매길 경우 최고가격으로 의무량을 달성한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RPS 의무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50%로 돼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2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태양광 보급확대 정책으로는 ▶소규모 태양광 FIT 병행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REC 구매 증대 ▶태양광 매전용량 범위 확대 ▶재생에너지 전문 투자은행 설립·운용 ▶태양광 REC 비태양광으로 인정 등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무엇보다 태양광은 피크부하 감축이 가능하고, 주요 전력소비지인 대도시 내 설치로 도시의 에너지 자립과 대규모 송전시설 건설이 불필요 하는 등 비교우위가 많은 만큼 쿼터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관리에 4000억원 헛돈…태양광에 이 돈 써야
패널토론에 나선 한동석 부좌현 의원실 보좌관은 “지난해 전력 수요관리에만 4000억원이 투입됐는데 태양광에 이런 예산을 써서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돈이 많이 들어서 FIT 못하겠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하계 산업용 업체들은 저렴하게 전기를 사서 쓰는 반면 산업체가 전기를 팔때는 kW당 707원으로 4.5배를 더 주고 있다며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유정민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고비용이던 태양광을 배려하기 위해 쿼터를 만들어놨지만, 지금은 오히려 태양광 단가가 내려가고 공급도 가장 활발하다”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태양광을 늘리는 쪽으로 쿼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독일 등 외국 사례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은 전반적으로 FIT와 소규모 태양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FIT 재도입 내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태양광 우대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은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 역시 산업부 예산 때문에 신재생 정책이 꼬이고 있다”면서 “RPS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내 신재생 별도책정 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혁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RPS 도입 첫 해에 지난 10년간 보급설비의 70∼80%를 달성했다는 점은 평가해야 한다”면서 FIT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태양광 쿼터 문제와 관련해선 “보호 측면에서 쿼터를 뒀는데, 2016년 이후엔 태양광을 다시 합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별도로 운영할 지 내년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금 태양광이 잘 된다고 무분별하게 태양광만 늘리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 “태양광-비태양광 의무할당을 별도로 매겼으니 과징금도 구분해야 하며, 2015년에 가중치 및 할당량 조정시기가 되니 지금부터 이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