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글로벌 경제 전망서
세계은행(IBRD)은 13일 발표한 ‘글로벌 경제 전망서’에서 환경에 대한 위협을 경제 성장의 방해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 ‘글로벌 경제 전망: 세계화의 다음 물결 관리’는 현재부터 2030년까지 세계 경제의 전망과 새로운 트랜드에 관한 분석 보고서다.
보고서가 제시한 환경적인 부작용으로는 생산 증가로 인한 환경 오염, 테크놀러지의 발전으로 인한 희소자원 소비 확대, 개별 국가 차원의 결정이 다른 나라에 주는 영향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안전 확보ㆍ무역체제의 개방 및 차별 철폐ㆍ국제 금융체제 안정성 담보 등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의 경우 개별 국가나 시장에 맡기면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는 만큼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IBRD는 특히 국제적인 정책 협조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3대 글로벌 공공재로서 기후변화 완화ㆍ전염병 퇴치ㆍ해양 어족 보호를 꼽았다.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 IBRD는 현 추세대로 가면 온실가스(CO2) 방출량이 2030년엔 지금보다 50% 가량, 2050년엔 두 배로 증가함으로써 미래의 글로벌 생산성 및 인류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어떻게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대한 공급하는 동시에 대기 중 CO2의 농도를 안정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직 가능성은 작지만 과학자들은 심지어 향후 10∼20년 안에 지구온난화가 자연재해를 일으켜 경제성장률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당장 집단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기술의 발전과 수요의 확대로 공해에서의 어획량은 크게 늘면서도 해양 환경이 악화하고 일부 소중한 어족들이 거의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다. 최근의 과학적 추정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어획 행위를 제한하는 집단적인 국제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2048년께에는 해양 어족은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교역과 이주를 통한 국가 경제의 상호작용은 전염병 확산에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후천적 면역결핍증(HIV/AIDS)과 사스(중증 호흡기 증후군),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이 그런 것들이다.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농업ㆍ수자원ㆍ생태계 황폐를 통해 전세계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훼손할 수 있다. 또 전염병 통제에 실패할 경우 세계 무역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어류의 고갈은 식량 문제와 함께 심해 생물의 다양성을 회복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의 위험요소를 축소할 수 있는 국제 기구를 창설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세계화를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계화에 압도되느냐 여부는 각국의 정책 입안가들에게 달려 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의 정책들은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한 친(親) 서민적 투자를 통해 서민을 성장프로세스에 동참시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에게 투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국제 공동체에도 협력적인 조치를 취해 할 새로운 부담이 생겨나게 된다.
긍정적인 대처 방안으로, 첫째 다자간 및 양자 간 기구를 통한 개발 지원의 양과 효용성은 세계화가 불균등 성장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내에서 무역 자유화는 빈국과 빈민층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을 다시 활성화시켜 저개발국의 생산물, 특히 농산품이나 노동집약적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셋째는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위협을 다룰 제도적 메커니즘을 강화함으로써 세계화가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각 국이 궁극적으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글로벌 공공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 가에 대한 이견을 해결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