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너지기본계획 '누더기' 될판
2차 에너지기본계획 '누더기' 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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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3.07.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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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한 다가오는데 초안작성 공전 되풀이
일부 비전문가 참여 논란…원전 현안은 논의도 안돼

신고리 3,4호기 건설현장
[이투뉴스] 최종시한을 불과 80여일 남겨놓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작성 작업이 공전하고 있다.

분야별 민·관 워킹그룹이 가동된 지 석달이 지났지만, 대다수 협의체가 쟁점현안은 커녕 논의 방향도 정하지 못하면서 '국가에너지 30년 대계(大計)'로 일컬어지는 기본계획이 시한에 쫓겨 졸속 수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 전문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늦어도 9월초까지 5개 워킹그룹(전력·원전·수요·신재생·총괄)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의 골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0월부터는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각종 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 워킹그룹은 초안작성 기한의 절반가량이 흐른 현재까지 4~5차례 회의를 가졌을 뿐 쟁점현안에 대한 논의를 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그룹의 한 위원은 "대표간 입장차가 워낙 크다보니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탐색전을 벌이는 수준"이라며 "이대로 가면 기한을 지키는 게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력그룹의 또 다른 위원도 "주제도 모호하고 결론도 없는 뜬구름 잡는 식의 회의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에너지믹스(전원비중)의 기초에 해당하는 원전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원전처럼 예민한 사안이 얽혀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주어진 시간이 워낙 짧다보니 연내 계획을 확정하는 게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이 많다"고 토로했다.

"4~5차례 회의 갖고도 뜬구름 논의"
이처럼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부가 세부내용까지 확정한 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취했던 과거와 달리 초안단계부터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는 '수립단계 공론화' 방침의 영향이 크다.

실제 각 워킹그룹에는 2~3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나 정·관계 고위급이 지명·추천한 비전문가층이 다수 참여해 균등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회의 때마다 중구난방식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총괄그룹의 한 위원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조차 못하는 위원들이 뜬금없는 돌출발언으로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일부 위원은 차라리 시민단체 전문가 비중을 높이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라고 말했다.

전력·신재생·수요 부문의 원별 비중과 설정목표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원자력 부문에서 이렇다할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나머지 그룹의 논의주제를 원론적 내용으로 한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 진영의 한 위원은 "원전을 얼마나 가져갈 지 가늠이 돼야 신재생이나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론도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원전비중이 나와도)에너지안보나 온실가스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대로 가면 막판에 허겁지겁 꿰맞추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원전비중 가늠안돼 나머지 그룹도 공전
마음이 조급하기는 다른 워킹그룹의 눈총을 받고 있는 원전분과도 마찬가지다. 원전그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진영 위원들은 제외한 위원들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할 때 1차 기본계획이 정한 비중(설비기준 41%) 축소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질 공산이 크다. 2차 기본계획내 수명이 종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 허용여부와 신규원전 건설물량에 대해선 의견이 첨예한 의견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국내 원전 23기중 6차 전원계획 기간(2027년)내에 설계수명이 끝나 폐로(廢爐)나 계속운전 후보가 될 원전은 무려 10기, 8066MW에 달한다. 2023년부터 매년 1~2기의 원전이 존폐기로에 놓이는 셈이다.

<본지 3월 11일자 '원전 4기중 1기 2027년 이전 수명 끝난다' 기사 참조>

여기에 6차 전원계획에서 결정을 유보한 삼척·영덕 원전 4기(600만kW) 추가 건설 여부와 10년간 수명을 늘린다해도 2035년 이전에 다시 운영허가가 종료되는 고리·월성 일부 원전의 폐로여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최대 쟁점이자 에너지믹스의 핵심변수다.

원전그룹의 한 위원은 "정부를 포함한 원자력계와 시민단체간 입장이 워낙 달라 절충안이 나올지는 난망하다. 각 사안마다 지리한 신경전을 벌이다 어느 한쪽이 막판에 결렬을 선언하는 상황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그림"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수명이 다한 원전은 어찌할지, 6차 계획에서 결정못한 신규원전 건설은 어떡할지, 앞으로 수명이 끝나는 또 어떡할지에 따라 풍선효과처럼 나머지 전원비중과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아쉬운 점은 이같은 현안이 기술적 논의단계를 벗어나 정치쟁점화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뒤늦게 공론화 개념이 도입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직 체계적인 정책 결정 시스템과 이를 위한 심도있는 분석작업이 부재한 것은 향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전력산업센터장은 "지금 우리 에너지정책은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 있고, 모래밭 위에 집을 짓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정책 논의구조를 만들고, 충분한 분석작업에 기초한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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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2013-07-12 09:58:02
왜? 누더기라고 말을 해야 하는가? 신재생 에너지자원이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자원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대 없는 원자력에 목을 매고, 눈치를 보면서 조수부력중력양수발전소의 건설은 인가조차 해 주지 아니하기 때문인데, 발전소 건설인가만 해 주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기를 가장 넉넉하게 쓰면서, 전기요금도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게 내는 나라가 된다.

최인규 2013-07-08 18:34:29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원자력에 눈치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한수원을 통하여 꿀물을 빨아오던 터인데 갑자기 전권을
잡은 듯, 하니 어리둥절한 상태이다. 원전의 위치는 가히 공룡이나
같은 전체전력의 46%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무 대항이다.
그러나 새로운 어린발명 다윗이 나타났다. 서해바다조력으로 상시출력
30억㎾급 발전소를 세우고, 생산단가는 ㎾h당 30원 이면 된다.

최인규 2013-07-08 18:33:06
책임 있는 결정자들은 실험조차 하지 못한 발명특허가 무슨 전기를
생산해 낸다고 막말을 하는가? 하겠지만, 실험인가를 해 주지 않는
고질병이 있었기 때문이고. 과학기술부에서 전문가 회의를 하여서
원리에 하자가 없음이 증명이 되었다.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에서
발명특허를 받았고, 원천적이고 독보적인 발명이다. 에너지의 확장 이
원리는 [조수부력중력양수발전소]검색 자료실에서 찾으면 나온다.

최인규 2013-07-08 18:31:32
전력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발전능력은 한계에 도달하면 대형발전을
이루는 원자력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새로 나온 발전은
원자력보다 몇 십 곱절이나 대용량의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단가는
그 절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완전 자연의 공짜에너지인 조력을 이용한
에너지확장의 발명특허다. 다만 발전소의 건설기간이 조급하기는 한데
그래도 100만㎾급 발전소를 세우려면 5년은 걸린다. 조립식이다.

최인규 2013-07-08 18:30:12
각종 발전소건설 팀은 서로 더 많은 물량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싶어도
발전용량이 따라주지 못하는 결점이 있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기가 아련하고, 책임도 따른다.
우리경제에 발전소건설에 국가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도 어렵다.
어차피 경제성이 없는 것은 손실을 초래할 단초가 된다. 자연 발전은
세계은행 기후기금으로 건설하면 우리 돈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최인규 2013-07-08 18:28:50
우리는 그동안 원전에 의해서 국가문화의 발전을 이루었다. 치하한다.
원전을 하면서 대형사고 없이 오늘에 이른 것은 행운 중에 행운이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원자력에서 손을 때야할 시점에 도달했다.
값이 저렴하고 그보다 강력한 발전소가 이미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발전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저렴한 새로운 전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신사업을 구상하여 더욱 보람 있는 사업을 열기 바란다.

최인규 2013-07-08 18:27:18
새로운 발명의 발전소가 나오면 기존의 발전소는 다 죽는다고 하지만,
발전소를 건설해 가는 과정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 몰락현상은
없고, 서서히 수명연한에 따라 새로운 증설현상이 없을 뿐이다.
지명·추천한 비전문가 층 이라는 비하발언은 좀 심하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해를 유발할 이유가 없고,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유익한 면만 있고, 우리경제를 살리는 전기 생산을 양보할 리 없다.

최인규 2013-07-08 18:25:04
뜬금없는 돌출발언 이라는 말은 아예 무식한 상태를 노출하겠다는
말이다. 원리를 생각해 보면 상식에 어긋남이 없는데 돌쇠고집인가?
전문가비중을 높이는 것이 낫다는 말은 그들이 연구비를 제공하여
그들의 말을 잘 들을 사람들로만 결정을 지을 환경을 만들자는 말,
원자력은 서서히 막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원자력의 비중문제는 거론
되지 말아야 되고, 특허발전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을까? 하자.

최인규 2013-07-08 18:22:59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세우지 않으면, 이세상이 모두 끝 날 것 같지만,
철 밥통 그들이 대대로 물려서 권좌를 누리려는 심산에 불과하다.
결코 막판에 허겁지겁 꿰맞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협박이나 같다.
원전은 발전비중에 관계없이 조용히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12년 동안 열심히 발전소를 건설하면 5천만㎾급 까지는 건설이 된다.
막판에 결렬을 선언이라는 험악한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최인규 2013-07-08 18:21:01
우리 국민들 심경은 매우 날카롭다. 오죽하면 산업용전기료와 차별을
느낀다는 글들이 올라올까? 전기료가 오른다는 압박은 봉급을 깎아
버리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우선적으로 산업용전기를 저렴하게 공급을 하여서 많은 이윤을
보장하고,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실업자를 구제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종국에는 국민모두 저렴한 전기를 쓰는 것이다.

최인규 2013-07-08 18:19:11
국민모두가 알고 행해야지 전력요금처럼 복잡한 수식으로 알지 못하게
하는 행정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우리 국민들은 환영 안한다.
심도 있는 분석 작업으로 세계에서 제일 비싼 누진율 전기세를 만드나
개선시켜서 전기세만 계속 올리려고 하는가? 올린지가 얼마만 인데?
지금이라도 우리의 전력산업을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 두려면 자연의
공짜로 끝없이 리필 되는 발명특허의 발전소를 세워야 된다.

최인규 2013-07-08 15:59:44
에너지안보나 온실가스 문제는 원전이 아니더라도 그 보다 몇 배로 전력생산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 서해바다는 상시출력 30억kW급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는 자원의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발명특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건설 인가를 해 주지 아니하는 모르쇠 정부다. 이 발명은 신 재생에너지인 조수를 이용한 완전한 자연의 대용량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 다음 카페 [아라 발전소]에서 찾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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