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수공업, 화력발전 관련 입찰도 독식
정수성 의원 "기득권 보호 입찰참가자격 폐해 개선해야"

[이투뉴스]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전 용수처리 설비업체인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뇌물을 제공한 해당업체가 8기의 원전 관련 입찰은 물론 다수의 화력발전소 관련 입찰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제공한 한국정수공업의 입찰 수주현황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4년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2호기를 비롯해 2008년 신고리 3,4호기와 2011년 신울진 1,2호기 등 8기의 원전 용수처리 입찰을 '싹쓸이' 했다.

더욱이 한국정수공업은  329억9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입찰에서 예산가와 동일한 100%의 수주가로 해당사업을 거머쥐었고, 후속 신고리 3,4호기와 신울진 1,2호기 입찰 역시 각각 97.9%, 97.8%의 후한 계약액으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정수공업이 장기간 고가에 수처리사업을 독점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신규 경쟁사의 입찰을 막는 입찰참가자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의 관련 입찰참가 자격 규정은 "최근 10년 이내에 1000MWe급 이상 발전소에 입찰안내서 상의 구매품목 기술사양과 동등한 정도의 용수처리설비를 설계·제작·공급해 1년 이상 정상운전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적시된 용수처리설비(북수탈염·수처리·염소생산·화학약품주입·펌프 및 탱크)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회사는 국내에서 한국정수공업이 유일하며, 이는 신생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 의원 측은 지적했다.

실제 국내 경쟁사인 J사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외국업체인 O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공동입찰에 나섰으나 2004년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수주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컨소시엄은 항상 한국정수기공업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 번번히 입찰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정할 수 없으나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특정업체가 관련공사를 독식하는 구조가 형성된 가운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뇌물수수 등의 '검은 커넥션'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 한수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특정업체 수주 독식은 화력발전소 관련 입찰에서도 반복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J·O사 컨소시엄은 한국정수공업과 함께 동서발전 당진 9, 10호기(2011년), 남부발전 삼척 그린파워 1,2호기(2012년) 입찰에도 참여했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아직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은 서부발전 태안 9, 10호기 입찰도 같은 구도로 참여중이며, 일각에선 2010년 한국정수공업이 수주한 남동발전 영흥화력 5, 6호기도 유사한 형태의 독점수주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업계에서는 관계법상 경쟁입찰에서 단독입찰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J·O 컨소시엄이 들러리를 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한수원 비리 대책은 시설공사까지 확대해 조달체계 전반에 걸쳐 부패와 비리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한 뒤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이 신생업체의 시장진입을 막고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각종 비리가 파생되는만큼 입찰자격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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