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中, 태양광 모듈 '도돌이표' 분쟁

[이투뉴스] 유럽연합(EU)과 중국이 태양광 모듈 가격 하한제를 두고 '도돌이표' 분쟁을 벌이고 있다.

15일 유럽연합에 따르면 EU와 유럽이 벌인 수주 동안의 릴레이 협상은 EU 집행위원회(EC)가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회원국에 통보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EC는 태양광 모듈 최저 가격을 와트당 0.58유로(한화 약 850원)로 중국에 제안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10일 EC의 제안을 거부하고 0.53유로(한화 약 800원)의 새로운 하한선을 제시했다.

금액 차이는 5센트(한화 약 50원)에 불과하나 유럽 태양광 업체들 입장에선 자국 모듈가격의 45%에 불과한 중국산 제품이 몰려들어 이미 손해를 보고 있어 위협적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럽 태양광 제조사가 태양광 모듈의 공정한 최저 가격 하한선을 0.8유로(한화 약 1173원)로 생각하고 있는 점에 착안했을 때, EC가 이번 분쟁에서 한발 물러서겠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타결의 희망이 안갯속으로 사라져 무역 분쟁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EU는 지난달 6일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11.8%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도 유럽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 조사하겠다고 맞섰으며 EU산 이음새 없는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5년 동안 9.2∼14.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의 예비 반덤핑 관세 기간은 내달 6일까지다. 이 기간까지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면 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최고 67.9%, 평균 47.6%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EU는 합의에 이르기까지 외교적, 기술적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까지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중국에 알린 상태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1차 시한이 지나가자 양측은 이를 최고위급으로 넘겼다.

양측 협상에서는 EU가 불리하다는 견해가 높다. EU 회원국 중에서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이 지난 5월 이해관계에 얽혀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EU는 현재 태양광 패널 시장의 80%를 중국이 장악한 현실에서 그 비중을 최대 6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업체들이 80% 이상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양측의 분쟁은 칼레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 간의 향후 회담에서 최종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길 기자 gilgiza@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