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태양광 무역분쟁 새 국면

[이투뉴스] 세계 최대 태양광 제조국인 중국이 한국과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최대 57%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중국 정부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폴리실리콘을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간 태양광 무역분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중국 상무부는 1년여에 걸친 조사 결과 미국과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폴리실리콘을 덤핑판매하고 있으며, 자국 제조사들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모듈의 평균가격은 20% 가량 떨어졌으며, 폴리실리콘 가격은 40%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리뉴어블에너지 코퍼레이션 ASA사의 미국지사에 가장 높은 57%를 관세를, 우리나라의 OCI는 가장 낮은 2.4% 적용받도록 했다고 최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내 태양광 원자재 수입사들은 이달 24일부터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한 중국 측의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이뤄졌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솔린드라를 포함한 자국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이 저가 중국산에 밀려 파산한 이후 중국산 모듈에 250% 관세를 부과한 직후다. 이에 중국도 수입산에 대한 덤핑조사를 벌여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GCL등 중국 폴리실리콘 제조사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티모시 램 시티그룹 애널리스트는 "관세 부과 이후 외산 물량이 줄고 중국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도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CL의 다쿼 뉴 에너지 등 중국 폴리실리콘 제조사들은 수입량이 줄자 지난 2분기부터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다. 레네솔라도 연 1만톤 생산용량의 폴리실리콘 사천 공장을 재개했다. 중국 비금속 산업협회의 린 루하이 실리콘 회장은 "관세는 폴리실리콘 가격을 10%까지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조치가 중국 폴리실리콘 기업들이 안고있는 고통을 많이 덜어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린 루하이 회장은 "중국 폴리실리콘 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중국 정부가 비슷한 관세를 유럽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적용할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가을부터 중국 당국이 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티모시 애널리스트는 "이번 결정으로 중국이 유럽연합과 태양광 가격에 대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의 바커 등 유럽 폴리실리콘 제조사들은 태양광 패널 관세를 막기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 수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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