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완주 "가짜석유 단속·처벌만으론 한계"
[인터뷰] 박완주 "가짜석유 단속·처벌만으론 한계"
  • 이윤애 기자
  • 승인 2013.08.1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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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일원화 및 유류세 인하 필요성 제기
손발 따로 노는 정부 부처…한 곳으로 일원화해야
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은 실효성 등 신중한 검토 필요

[이투뉴스]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짜석유 규모는 연간 3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 프로젝트로 '가짜석유 근절'을 내세우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극성이다.

최근에는 석유관리원과 경찰, 국세공무원이 유통업자와 모의해 940억원대의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가짜석유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를 추진한 박완주 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을 만나 대책을 들어보았다.

"정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가짜·탈세석유의 판매수법은 여전히 다양하고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품질검사와 단속, 규제강화가 탈세근절과 세수확보에 제대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공론의 장에서 관계부처와 학계, 유통업계, 소비자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짜석유에 논의가 집중되는 것과 다르게 가짜석유와 탈세석유를 구분, 분리해 논의의 장을 만든 배경을 묻자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정작 세수관련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산업부 소관으로만 인식하고 근절방안에 대해 소극적"이라며 "손발이 따로 노는 정부 대책부서를 국세청 등 한곳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가짜석유가 근절되지 않는 데 대해 지금까지 정부정책은 사후처벌 강화에 무게를 두었다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가짜석유가 근절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범법자와 단속자의 유착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일차적으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와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관리제도 개선, 용제환급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서민들의 생계수단에 지나치게 높은 세금이 매겨지니 풍선효과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통단계에서 벌어지는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의 장난을 막기 위해 유류세를 정유사 단계가 아닌 주유소 단계에서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긴요한 대안으로 유류세 인하를 강조했다. 공약으로 제시하기도한 유류세 인하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한 그는 가짜·탈세석유의 제조원가는 정상제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지만, 정품석유에는 지나치게 부과되는 유류세가 있어 조세포탈로 부당이득을 얻는 가짜석유가 만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세저항을 피해 손쉽게 세금을 걷으려다보니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최근 석유업계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정책토론회를 따로 개최하겠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최근 가짜석유를 단속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정보 제공 비리 사건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의 실효성 문제, 업계의 반발·영업비밀 침해, 예산 낭비 등의 문제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 학계와 업계에서는 이미 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에 대해 법리적 문제와 시장경제 원칙의 지나친 침해, 비효과성·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한 그는 가짜·탈세 석유의 본질은 유종에 따른 세금 차이와 탈세인 만큼 국세청을 중심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일괄·동일과세 후 선별(유종·용도)환급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토론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에너지 분야에서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일반인들도 낯설지 않다.
"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입니다.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위원으로서 '동반성장과 서민경제'를 어젠다로 정했습니다. 특히 서민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석유값 등 에너지요금체계가 합리적으로 재편되고 공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토론회를 기획하고, 간담회를 열고, 입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 의원은 이번 가짜·탈세석유 정책토론회를 마친데 이어 13일 '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교육용 전기요금 제도개선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로 자원에 대한 합리적 운용을 위한 고민의 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책 활동 방향에 대해 묻자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권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말로 의도를 내비쳤다.

"저소득층일수록 에너지 접근권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들은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오래된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단열효과가 떨어지는 주택에 거주하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 비싼 요금을 주고 에너지를 구입하고 더 덥고 추운 환경에 직면해 있죠"

박 의원은 더 이상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단발성 시혜로 풀어나가서는 안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개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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