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노다지' 꿈꿔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방지하고 폐광산의 복구를 위한 광해방지사업이 광해방지 전문기관인 '광해방지사업단'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내년에만도 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최근 '2007년도 광해방지사업실시계획 공고'를 통해 사업별 예산규모ㆍ집행기관ㆍ광해방지사업자 등을 고시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사업단을 비롯 광업권자ㆍ조광권자, 전문광해방지사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게 된다.


또 내년도 사업별 예산규모는 ▲폐석(광물찌꺼기)방지 중 폐석유실방지 89억1500만원 ▲폐석방지 중 광물찌꺼기방지 146억4100만원 ▲지반침하방지 22억7200만원 ▲수질개선 91억8900만원 ▲오염토양개량 63억원 ▲소음ㆍ진동 및 분진방지 65억7600만원 ▲폐시설철거 37억3500만원 ▲산림ㆍ토지복구 194억8100만원 ▲사후관리ㆍ운영 42억원 ▲광해보상 9억8500만원 ▲기술ㆍ정보ㆍ인력양성 등 인프라 조성 37억600만원 등 총 800억원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내년도 광해방지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사업단을 통해 산자부로 일원화됐다"면서 "다만 광해방지사업실시계획 공고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인 경우에만 지자체가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해방지사업의 사후관리ㆍ운영, 광해보상 등은 광해방지 전문기관인 광해방지사업단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해방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자부는 5년마다 단계적으로 광해방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광해의 발생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을 정해 대책이 시급한 광산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으로 내년부터 2011년까지 광해 방지 및 복구가 시급한 1344개소(채광이 진행중인 개행광산 739개, 폐탄광 215개, 폐금속광 390개)에 5401억원을 투자해 광해방지사업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광해방지사업 '제2의 노다지'
내년도 광해방지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광산은 가행광산 81개, 폐금속광산 58개, 폐광산 32개 등 총 171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개ㆍ강원도 66개ㆍ충남도 10개ㆍ충북도 24개ㆍ전남도 18개ㆍ전북도 2개ㆍ경남도 11개ㆍ경북도 35개ㆍ부산 1개 등이다. 이와 함께 2011년까지 우선 광산 1344개소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해마다 1000억여원 규모의 광해방지 사업을 발주, 산림훼손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 등 광산 가동에 따른 광해를 연차적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의 광해방지사업이 해마다 늘어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다. 특히 현재까지 국내엔 해당 분야 시공사가 몇몇 되지않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 들어 광해방지 분야 시공사의 창업과 기존 건설업체들의 해당 업종 추가가 붐을 이루고 있다. 광산 하면 노다지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연상시켰듯 '제2의 노다지' 꿈을 안고 도전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가행탄광 7개소 중 5개소가 가동되고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에서는 2개의 전문 시공사가 창업했으며 3개 업체는 광해방지 분야 업종을 추가했다. 특히 산림복구 분야 광해방지 사업은 광해방지 기술사 또는 자원관리 기술사가 없더라도 산림기술자 면허 또는 타업종 기술사 자격증만 있으면 시공이 가능해 기존 업체들의 업종 추가 사례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강원도에서 건설사업은 하고 있는 L씨는 "광해방지사업이 계획대초 추진되면 알짜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업계의 해당 분야 시공사 창업 시도 등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걸 산자부 2차관은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광산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폐광산 복구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복구 노력을 착실히 해나간다면 지역의 흉물이 되어버린 폐광산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노다지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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