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인상 검토…인상폭은 제한적일 듯
산업용 전기료 인상 검토…인상폭은 제한적일 듯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3.08.27 11:08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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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새누리당 에너지특위 후속계획 논의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당 에너지특위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오는 10월까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와 여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위 위원들은 26일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난 21일 특위 전력수급 대책에 산업용 인상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자 이런 계획을 서둘러 공개했다. 당은 정부 측에 중소기업 부담은 최소화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 인상폭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에서 전기료 개편 논의를 했는데 일부 오해가 있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부만 차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따가운 여론에 떼밀려 전기료 인상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 내부의 고민은 깊다. OECD 국가들도 원가구조상 주택용보다 산업용을 더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이 향후 요금인상이 결정하더라고 실질 인상폭이나 구간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박성택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한 토론회에서 "산업용이 싸서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위해 전기를 쓰는 것이고 기업도 국민인데 그 자체를 백안 시 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정은 전체 전력판매량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볼 때 수요관리 차원에 어떤 형태로든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모양새다. 한전의 지난해 종별 전기 판매내역을 살펴보면, 산업용은 전체 판매량의 55.3%를 차지하는 가운데 판매단가는 kWh당 92.83원에 머물고 있다.

이는 주택용(123.69원)이나 일반용(112.50원)보다 저렴한 수준이자 전체 판매단가 평균인 kWh당 99.10원에도 못 미치는 값이다. 특히 2008~2011년 판매량중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1000kW 이상 산업용(을) 고압 B와 고압 C의 비중은 전체 계약종중 가장 비중(23.6%)이 높아 전력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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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2013-08-30 07:46:33
서해의 조력을 이용하면 상시출력 30억㎾급 발전소의 건설이 되는
새로운 발명특허가 나오고, 우리는 세계가 가지지 못한 에너지자원이 있다.
과학기술처에서 전문가회의를 한 결과 원리에 하자가 없다고 증명 되었다.

전력의 생산단가는 ㎾h당 30원이면 되기 때문에 이 전력을 공급 받으면,
한국전력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된다.

이러한 벌전소건설 인가만 해 주면, 모든것이 해결 된다.

돌고래 2013-08-30 07:38:42
발명자 최인규의 생각은 이러하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자체가 준비성이 없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참담한 일이지만,

국가경제의 대동맥인 산업용전력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참담한 심경이다.

이유는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산업용전기세를 올린 후 기온이 낮아져서 전력수요가 떨어져
남는 전기가 나오면, 결국 요금 올리기 쇼로 인식된다.

돌고래 2013-08-30 07:35:25
생산단가가 저렴하고, 대용량의 발전을 시행하지 않고.

전력요금만 올리는 행정으로 일관한다는 불만을 잠재울 방법이 없게 되고,

대용량전력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하면 되는 일 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성이 없는 행정으로 행정 불신만 초래한다.

돌고래 2013-08-30 07:32:28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산업현장은 같은 이치이다. 모든 제품들이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요지는 한전의 수익성을 높여 전력수급불안을 들어주자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전력수급의 방법은 대용량 전력저장 시스템을 적용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

원천적인 발전용량을 늘리는 방법은 새로운 발명특허의 자연력발전소건설인가를
해 줌으로 해결이 되면서,

돌고래 2013-08-30 07:30:16
동시에 생산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전력 공사가 요구하는
수익창출에도 기여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OECD 국가들의 산업용전력 원가에 따라갈 일이 아니고 우리 산업체들이
세계수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주어야 된다.

우리의 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는 원칙은 구조상 변함이 없다.
산업용이 차지하는 전력사용비중이 높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돌고래 2013-08-30 07:28:01
무조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내용은 한전의 수익을 높이겠다는 말

산업용 전력판매단가가 ㎾h당 92.83원 이라는 것은 산업을 죽이는
전력공급의 금액에 해당한다.
인건비가 높고, 원자재단가 경쟁상황에 전력소비의 금액마저 높아지면,
수출원가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

주택용도 ㎾h당 123.69원 이라지만, 누진율을 따지면 엄청 높은 가격이 된다.

돌고래 2013-08-30 07:25:26
전력요금 고지서에 지난달 사용한 전력량과 납부금액을 비교해 보자.
그럼에도 전체판매단가 평균인 ㎾h당 99.10원이 나오지 않는 다는 엄살은,
기본 생산발전단가를 저렴하게 만들어 내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며,
생산단가가 저렴한, 대용량의 전력을 생산 하면 된다.

여러 과정을 통해 요리해야 할 비자금이 없어질 수 있다는 계산인지?
알 수 없어도 국가의 공복인 전력만큼은 투명해야 된다.

돌고래 2013-08-30 07:21:59
전력난을 부추기는 요인은 새로운 전력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원인에서 찾아야 되고,
현재의 발전량에서도, 대용량전력저장으로 전기가 남는 시간대에
저장을 하여 두었다가 피크시간대에 사용을 하도록 하면 되는 일이고,
자연력 대용량전력생산을 위해 발전소건설 인가를 해주면 값이 저렴한
전력을 무진장 생산을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돌고래 2013-08-30 07:17:49
한국전력이 납품 하라는 입찰가격에서 요구하는 량만큼을 납품하고 남는 전력은
외국에 수출을 하여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이 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국내 전력이 남으면, 전혀 한전에 납품하지 않아도 수출을 하면 된다.

이러한 전력생산에 대하여서는 조수부력중력양수발전소 를 검색하면
그 내용이 나오고, 다음 카페 아라 발전소 에서도 확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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