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인상 검토…인상폭은 제한적일 듯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당 에너지특위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오는 10월까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와 여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위 위원들은 26일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난 21일 특위 전력수급 대책에 산업용 인상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자 이런 계획을 서둘러 공개했다. 당은 정부 측에 중소기업 부담은 최소화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 인상폭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에서 전기료 개편 논의를 했는데 일부 오해가 있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부만 차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따가운 여론에 떼밀려 전기료 인상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 내부의 고민은 깊다. OECD 국가들도 원가구조상 주택용보다 산업용을 더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이 향후 요금인상이 결정하더라고 실질 인상폭이나 구간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박성택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한 토론회에서 "산업용이 싸서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위해 전기를 쓰는 것이고 기업도 국민인데 그 자체를 백안 시 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정은 전체 전력판매량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볼 때 수요관리 차원에 어떤 형태로든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모양새다. 한전의 지난해 종별 전기 판매내역을 살펴보면, 산업용은 전체 판매량의 55.3%를 차지하는 가운데 판매단가는 kWh당 92.83원에 머물고 있다.

이는 주택용(123.69원)이나 일반용(112.50원)보다 저렴한 수준이자 전체 판매단가 평균인 kWh당 99.10원에도 못 미치는 값이다. 특히 2008~2011년 판매량중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1000kW 이상 산업용(을) 고압 B와 고압 C의 비중은 전체 계약종중 가장 비중(23.6%)이 높아 전력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