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건수 281만건, 매년 5만~6만가구 공급중단

[이투뉴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서민·빈곤층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방증으로, 일각에서 이들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가스요금을 체납한 건수는 281만건, 금액은 3506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580억원(66만5413건)에서 2010년에는 905억원(67만4653건), 2011년엔 988억원(77만2413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모두 69만7148건의 체납이 발생, 2009년 수준과 비슷하지만 체납금액은 1032억원으로 체납금액은 2배가까이 늘어났다.

이 처럼 요금을 체납해 매년 5만에서 6만가구 이상이 가스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전기요금을 체납한 건수는 276만건으로, 체납 금액은 331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467억원(45만1000건), 2010년 602억원(49만7000건), 2011년 566억원(57만건), 2012년 674억원(62만9000건)이다.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 체납액은 지난 한해 체납금액 보다 49% 늘어난 1005억원(61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가구는 750만가구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 “전기·가스요금 체납자가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과 빈곤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경제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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