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언컨대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기자수첩] 단언컨대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3.09.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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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문제는 정부와 한전(한수원)이 만들고, 국민에겐 고통분담만 요구한다. 참 무책임 한 정부다”(포털사이트에서 한 네티즌)

“선진국클럽이라는 OECD 가입국가에서 전기가 부족하니 피크시간에 공장을 세우라고 정부가 다그치고 있다. 이 사실이 경쟁국에 알려지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어느 중소기업 CEO)

온 나라가 들썩였던 여름철 전력위기가 우여곡절 끝에 일단 고비를 넘겼다.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수시로 국민들에게 절전을 당부했고, 가게와 건물에는 전등과 에어컨을 끄도록 반 강제적인 조치가 쏟아졌다. 이해당사자인 산업부 공무원과 한전 등 산하기관 직원들도 매일 전화를 붙들고 기업들과 씨름하는 등 선봉에 섰다.

하지만 국민의 눈은 여전히 싸늘하다. 전력위기가 왜 발생했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절전만 요구한데 따른 반작용이다. 앞에 있는 네티즌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불만을 넘어 점차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정부당국과 전력업계가 이번 전력위기를 해결한 주연이 아니다. 주인공은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에어컨 켜는 것을 자제한 국민이었다. 여기에 돈도 전력위기를 넘는데 한 몫을 했다. 막대한 예산이 수요관리라는 명목으로 뿌려졌다. 이 역시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그렇다고 전력위기가 완전 해소됐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더 아프다. 줄줄이 발전소 정비를 앞 둔 상황에서 대형 발전소 한 두 곳만 문제를 일으키면 전력위기 상황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1년 대정전 역시 한 여름을 살짝 비켜간 9월에 발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전력상황이 빚어진 근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애초 수요예측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진단부터 시작해 특정 정권이 발전소 건설에 소극적이었다는 설까지 다양한 진단이 쏟아진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각종 에너지 수요가 전기로 쏠리면서 전력위기의 불을 지폈다. 여기에 제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한전과 전력회사는 발전소 및 송전시설 재투자에 인색해지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전기요금 문제를 거론하면 상당수 에너지전문가들에게서 이제 듣기도 싫다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아무리 설파하고 다녀도 정작 결과물은 나오지 않다 보니, 피로감이 극에 달한 셈이다.

전기요금이 궤도를 이탈하자 파급효과가 가스와 집단에너지, 석유 등 에너지 전 분야로 확대됐다. 사실상의 기준가격 역할을 하는 전기요금이 다른 에너지에도 치명타를 던지며 동반 침몰을 유도하고 있다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이유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고, 또 정부와 에너지업계 모두 알고 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인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인상이유를 소상히 알리는 길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방법 역시 급한 불만 끄자는 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표를 얻기 위해 장난치지 못하도록 시스템화 해야 한다. TV 광고에서 나오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단언컨대 가장 큰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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