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은 공공재로 인식…화석에너지 중심 패러다임 깨야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의 한 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화석에너지 중심과 환경 핑계 등의 패러다임이 깨지지 않는 이상 국가 전체의 미래는 없습니다"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은 1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에너지정책이 여전히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부재를 아쉬워했다.
그는 국내 에너지 관련 예산이나 제도가 기존 화석에너지 프레임에 맞춰져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게임을 하려면 룰을 바꿔야 하는데, 대학생이 초등학생과 경쟁하는 것처럼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취급한다는 하소연도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정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잠재량을 계량화된 수치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 수단까지 감안하기 때문에 향후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해지는 보급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무조건 목표치만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기금에 대해서도 올해 일부 예산에 반액이 투자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 의무제도 등도 계량화된 수치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서 무조건 보급목표를 늘리지 않고 기존 제도의 확장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오차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 대량 보급 및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로 전환했다. 또한, 올해는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태양광 대여사업, 비태양광 REC가중치 개선,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등 정책 개선안을 내놨다.
남 소장은 태양광 대여 사업의 경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시장·분산 전원 중심으로 바뀌고 효율이 높은 제품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 논리에 맡겨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신재생 확대 정책에 급급해 아직 완비가 안 된 제도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전체가 정상 궤도에 올라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표"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gilgiz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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