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재료 수입에 의존 국내여건과 맞지 않아"

 

▲ 문춘걸 한양대 교수가 'rfs 도입 관련 국가 및 국민경제적 효용성 검토 연구'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투뉴스] 신재생연료 확대를 위해 휘발유에 혼합하는 바이오에탄올 의무혼합제(RFS) 도입이 당분간 연기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에서는  '합리적인 국내 신재생연료 보급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권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은 휘발유에 혼합하는 바이오 에탄올은 원재료가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는 등 국내 여건과 맞지 않다며 연구개발이 가능한 분야에서 시범적 사업을 추진하고 전면 도입은 당분간 늦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 역시 현재 2%에서 시기별로 3%까지 확대하도록 했지만, 소비자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혼합율을 높이는 시기는 조절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박완주 민주당 의원도 "고갈되는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대체에너지원인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바이오연료 의무비율과 처벌 혹은 인세티브에 대한 심토 깊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외에도 토론회에 참여한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재생연료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여건을 고려해 과징금보다는 보조금과 세금감면 등 유인책을 운영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한양대 문춘걸(경제학)교수는 'RFS 도입 관련 국가 및 국민경제적 효용성 검토 연구'를 통해 "RFS 도입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안보와 국내농업육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만큼 과징금이 아닌 보조금과 세금감면 등 유인책을 통한 연성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은 72%가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현행 2단계 혼합비율만으로도 경유 값이 ℓ당 11원, 4단계가 되면 35원이나 인상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오디젤이 경유가격 인상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영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국장은 "바이오디젤 혼합에 따른 비용부담은 ℓ당 2011년 9.6원에서 최근 3.3원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에서 폐식용유 49만톤이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돼 1조2800억원의 환경개선편익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의순 석유관리원 팀장의 '신재생연료혼합의무제도 국내 시행방안'과 한양대 문춘걸(경제학과) 교수의 'RFS 도입 관련 국가 및 국민경제적 효용성 검토 연구' 등이 발표됐다.

종합 토론에서는 녹색소비자연대 박기영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김권성 신재생에너지팀장 ▲서울대 부경진 연구교수 ▲한국바이오협회 조영 국장 ▲강원대 임성린(환경공학과) 교수 ▲대한석유협회 박진호 팀장 ▲한국사료협회 김치영 본부장이 참석해 신재생연료 보급방안 의견을 나눴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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