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해소, 해답은 분산형 전원 ‘한 목소리’
현실적 범위 내 실현 가능한 제도·정책 고민
홍일표 의원,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정책간담회
[이투뉴스] 비상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력공급체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 중 하나가 분산형 전원으로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해당업계뿐 아니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나서 현실적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을 보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열병합발전을 비롯해 구역전기사업(CES), 지역냉난방사업 등의 분산형 전원은 소비지 인근에 위치해 대규모 송전이 필요없는 소형 발전원으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해 국가적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분산형 전원에 대한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요금제도와 전력산업 구조 하에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보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분산형 전원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에너지가격정책의 개선과 함께 일정 기준 이상에 대한 설치 의무화, 설치 및 운전비용 지원 등의 시장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홍일표 의원은 전력난 해소에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분산형 전원으로 보급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한다면서 실현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로 이번 자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밀양 송전탑 사태가 학습효과가 돼 갈수록 송전망 확충은 어려워질 게 자명하다고 예단한 홍 의원은 전력 수요관리에 매년 수천억원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이 공론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회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집단에너지와 자가발전 등 기존 분산전원의 지속적인 확산과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 주력전원 분산 등의 추진 계획을 설명한 그는 집단에너지의 경우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시설을 적극 활용해 송전비용 최소화, 분산전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자가발전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체계개편,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절전유인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열병합발전이 열과 전기를 모두 생산할 때 가장 효율적인 만큼 하절기 등 버려지는 열을 어떻게 활용해 종합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편익 반영 정책적 고려 필요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비상시 안정적 전력공급 역할을 비롯해 송전선 건설의 축소, 온실가스 축소와 에너지 효율제고, 스마트 그리드 등 지능형 전력망과의 연계성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사업자의 비용회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장 여건을 개선해 분산형 전원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과 열 요금에 대한 지나친 규제 축소와 현실화, 전기요금에 송전비용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지역별 요금을 통해 수도권 분산형 전원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세계 각국의 정책적 지원제도를 소개한 김인수 에너지관리공단 기술이사는 독일이 2020년 전력 생산비중의 25%를 분산형 전원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장기 국가보급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업체를 대상으로 자가열병합발전기 설치 의무화, 에너지원별 가격 불균형 개선, 전력시장에서 열병합발전의 차별 완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설치 및 운전비용의 경우 MJ당 19.40원인 열병합용 가스공급단가를 MJ당 17.69원인 냉난방공조용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제시하고, 경제성이 특히 미흡한 자가열병합발전의 경우 발전소 및 송전선 건설회피와 송전손실 및 혼잡비용 회피 등 열병합발전의 국가적 회피비용이 ㎾당 48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설치 및 운전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 현실화 등 전력시장 메커니즘 변화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김봉주 산업자원팀장은 전기요금 체계의 경우 한전의 불합리한 지역 간 교차보조에 따른 전력요금의 효율성·형평성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상황에 따라 비용에 기초해 지역별 차등시장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및 시간대별 수급상황을 반영한 전력 소매요금제로 개편, 소비자가 가격신호에 따라 분산형 전원을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분산형 전원의 확대에 따라 안전 제약경제급전(SCED)을 하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역할이 중요해지므로, 이 시스템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시스템에서 산출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상황에 맞게 계통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력시장 메커니즘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강병일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장은 전기요금과 에너지원간 가격 왜곡으로 전력수요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따른 전력요금의 현실화를 제안하며 산업용요금 재책정, 송전거리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할증, 복잡한 과세구조 단순화 등을 제시했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한국가스공사 자체 자금으로 지원되는 ㎾당 5만원의 설치지원금을 ㎾당 45만원으로 올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적 편익을 감안할 때 발전소 건설비 10~15% 수준의 지원금이 가능해 ㎾당 45만원 수준의 증액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가 산출한 올해 가스냉방 수준 총지원금인 연간 82억원 규모의 운전장려금을 지급해 동하절기 전력 피크 시 가동을 유도하고, 전기다소비 산업체에 대한 자가발전설비 설치 의무화와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자가열병합발전 설치 허가, 대규모 산업체 및 대형건물 대상 비상발전기 겸용 자가발전기 설치 권장 등을 제안했다.
구역전기사업을 주제로 발표한 윤원철 한양대학교 교수는 용량요금 지급과 관련 목표가 고정비를 회수하고 신규로 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취지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는 구역전기사업자도 향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량요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 참여확대를 주장하며 구역전기사업자의 생산전력 역송 및 필요전력 구매를 전력시장 운영주체인 전력거래소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전혼잡비용을 구매전력 원가에 반영하는 송전망이용요금제도 시행을 제안한 한태일 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은 동일한 용도와 동일한 가격으로 전기 및 열을 판매함에도 발전소의 규모에 따라 LNG요금을 차등화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난방 기간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와 관련 100㎿이하 CHP 전력생산원가 보상과 중·소 분산형 전원 사업자의 열 요금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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