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왜곡 이번엔 시정되려나

[이투뉴스 사설] 생산원가 보다 낮은 왜곡된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작업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지난 24일 ‘합리적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합동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특히 토론회는 현행 에너지 가격체계가 에너지 수급구조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정부가 통제하는 전기요금이 각종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는 후문이다.

녹색성장위원장으로 내정된 서울대 이승훈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전기요금은 생산비용의 회수를 불가능하도록 조장하고 있으며 소비를 지나치게 유도하는 왜곡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소비자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과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사회적 편익이 가장 큰 용도부터 에너지를 배정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지적해온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즉 지난해 기준 85.7%인 한국전력공사의 원가보상률을 100%로 현실화하되 용도별 전기요금을 전압별로 전환해야 하며 송전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또한 연료비 연동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방안이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에너지 가격의 왜곡으로 인해 한해 생기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무려 9000억원에 이른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에경연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2005년 대비 2012년의 가격은 백분율로 따져 107로 해마다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평균 독일 6.9%, 일본 5.6%, 미국 3.3%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3%에 비하더라도 거의 전기요금 상승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가정용뿐 아니라 산업용 요금도 더욱 낮아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도 급증하고 있다. 1990년의 경우 최종에너지 소비를 보면 석유가 61%, 전력 23.7%, 석탄 14.2%였으나 지난해를 보면 전기가 39.6%로 크게 늘어난 반면 석유는 14.5%로 줄었고 석탄 17.7%, 가스 19.1%의 분포를 보였다.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일차에너지의 손실률이 40~5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심지어 매년 전기요금을 10%씩 5년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바꾸어서 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가 모순덩어리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존중,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정부 때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않아 생긴 자원배분의 왜곡을 이번에는 기필코 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