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산안 확정, 기금도 4.8% 증액한 9417억원 책정
수질·상하수도부문 3조456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
[이투뉴스]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생활공감형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도 환경예산이 올해보다 2.5% 늘어난 5조3525억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기금(수계, 석면)안 역시 4.8% 증액된 9417억원으로 편성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안 6조2942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4조9897억원 대비 1319억원(2.5%) 증액된 5조3525억원(총지출 기준)이며,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11억 원, 석면피해구제기금 406억원 등 9417억원이다.
◆자연 및 환경보전 지원 늘고 환경정책은 줄어
부문별로는 수질상하수도가 2013년 대비 3.9% 증가한 3조456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자연보전 4550억원(+6.8%), 폐기물관리 3243억원(-4.3%), 환경정책 3146억원(-8.9%), 대기보전 2634억 원(-9.8%), 환경보건 1186억원(+52.2%) 순이다.
특히 201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미래환경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우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3년 42억원에서 2014년 72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장외영향평가제 도입, 화학물질안전원·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신규 운영 등 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생활·교통소음 저감 등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예보제 시행,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생활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173억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 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도 올해 134억원에서 내년에는 149억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108억원 신규 편성하는 등 환경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와 환경복지 증진에도 집중 투자한다. 먼저 2014년에는 수질개선사업에 2조3000억원을 편성해 하·폐수처리시설 등 수질분야 환경서비스 투자를 내실화 한다. 이 중 축산분뇨·비점오염원 증가 등 수질관리 여건 변화와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정수처리시설에 500억원, 도시침수 대응에 171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환경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선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을 가구당 96만원에서 144만원으로 확대(288억원)하고,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를 위해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1000개소 설치를 지원한다.
더불어 지하수(약수터)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규로 33억원을 편성해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농어촌 상수도 확충에도 2773억원을 투자하는 등 취약지역 및 계층의 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에 299억원 투자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사회 실현 등 다음세대 및 미래환경 대비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2015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에 162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자동차(800대 254억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50대 45억원) 등 미래 친환경자동차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역시 올해 6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117억원으로 편성을 늘렸으며, 리뉴얼센터·재사용플라자 등의 재활용센터를 확충하는데에도 81억원을 책정하는 등 자원순환사회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2013년도 2629억원이던 환경R&D 예산 역시 내년에는 2925억원으로 늘리는 등 환경분야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이밖에 환경산업 육성·지원 플랫폼 구축에 463억 원을 편성해 창조경제 실현을 견인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수부진, 세외수입 감소 등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을 최대한 감안해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했다”며 “고품위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환경정책과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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