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원전 비중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과 전기에 과세하고 친환경세제로 개편이 바람직
[이투뉴스] 에너지믹스를 정할 때 화석연료와 원자력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효율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의 절대치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도 원별 과세형평성 제고와 과도한 전기화 방지를 위해 석탄 및 전기에도 과세하는 것은 물론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기본계획의 방향과 세제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1차 국기본의 경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방안을 모색했으나 2차 에기본에선 이를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현재 국내 에너지정책 및 관련 기본계획의 원칙이 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9조와 관련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돼 있으나 원자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는 조항 역시 개념부터 오류가 내재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과 조력은 국제적으로 친환경에너지에 포함하지 않는 추세며, 연료전지의 경우 수소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 투입이 필요한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1차 국기본의 문제점에 대해 ▶에너지 소비의 지속적 증가 전제 ▶공급지향적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목표 미흡 ▶전력 중심의 계획 ▶수송이나 건물부문 등 최종소비부문 관심 저조 ▶원자력발전 확대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국내 에너지정책이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고갈 위험 없는 재생에너지, 효율향상 및 분산형 에너지, 환경오염 등 외부효과의 내재화(세제개편)와 함께 에너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비용 반영하는 것이 더 비용효율적
2차 에기본 방향과 관련해선 BAU(기준안)에 기초한 전방예측이 아니라 절대적인 에너지수요 저감을 목표로 한 목표지향적 후방예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에너지 저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요관리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미래 시나리오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문제와 대해서는 핵발전 확대의 적절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물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믹스, 재생가능에너지 개념의 올바른 정립, 에너지 이용의 환경영향에 대한 숙고, 민주적 에너지 거버넌스 체제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무엇보다 에너지 수요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가격개편 및 세제개편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에너지 수요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자립 제고 등 에너지정책과 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먼저 에너지원별로 탄소배출 등 외부비용 유발에 충실히 비례하면서도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하되, 통합 에너지세제 관점에서 현행 비과세인 석탄 및 전기로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탄과 전기를 과세하고, 에너지세제를 탄소세 등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면 국가적으로 탄소저감이나 환경편익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5∼6배 정도 우월하다는 것이 정량적으로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에너지 과세대상 확대 외에도 난방용, 산업용 부문에서 과도한 전기화를 방지하고,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세제개편과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에너지세제 환경성에만 치중해선 안돼”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실장은 “에너지가격정책이 중요한데 결정권을 기재부 등 물가당국이 가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전기요금 합리화는 물론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각종 비용(송전탑 보상 등)까지 고려해야만 에너지 수급 및 소비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소 또는 과대 수요전망에 대한 지적과 효율개선 및 신재생 목표가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목표만 높이는 것 역시 바른 주장이 아니다”면서 “에너지 수요전망 기준안과 목표안 차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줄여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기웅 포스코 상무는 “산업체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때문”이라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먼 미래의 목표에 매달려 기업을 옥죄는 것보다 환경과 경제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현재 전력워킹그룹에서 전력수요를 상향하는 대신 원전 설비비중을 30% 미만으로 초안을 작성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최근 2차 에기본 초안 작성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전기요금 체제개편과 유연탄에 과세하되 가스부문은 조정하는 형태로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도 명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원전 비중을 30% 미만으로 할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원별 믹스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워킹그룹에서 방향성을 뽑아냈고, 정부가 조만간 초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기본계획 방향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환경성도 감안해야 하지만 경제성 등 나머지 다양한 가치도 논의해 에너지믹스를 만들고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현실화 및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주 과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전기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상대가격 왜곡을 막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고 동의하면서도 “세제개편을 지나치게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성(탄소세)으로만 끌고 가서는 안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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