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총재 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
[인터뷰] 임총재 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
  • 이윤애 기자
  • 승인 2013.10.10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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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비용없는 판매소 가짜석유 유통수단 된다"

 

정상적 판매소 보호위해 석유유통질서 확립 앞장

[이투뉴스] 일교차가 커지고, 아침 출근길에는 쌀쌀한 바람이 분다. 집집마다 하나둘 보일러 가동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이 있다. 겨울 한철 장사로 일 년을 나는 일반판매소다. 판매소들이 활발히 활동하면 함께 분주해지는 곳이 있다. 한국일반판매소협회다. 임총재 협회장을 만나 판매소 현황과 올해 중점 추진사업, 회원사들에게 당부하는 말 등을 들어봤다.

-석유일반판매소의 본격적인 사업 시즌이 다가온다. 협회에서 올해 회원사들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석유일반판매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고유가와 도시가스 확대 및 전기 등 값싼 타 에너지에 밀려 대부분의 업체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협회는 회원사들을 위해 난방유 가격 인하를 통한 수요 창출, 석유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불법업자를 근절해 정상적인 업체의 공급기반을 보호하고자 한다.
난방유 가격인하는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폐지를 통해 다소나마 저렴한 난방유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등유 개별소비세 한시적 폐지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정부에 '영세서민 난방비 바우처 제도'를 건의해 난방유의 공급가를 3분의 1이상 인하시켜 수요 창출을 도모할 것이다"

-협회가 불법업자 근절에 적극적인데 그 이유가 뭔가?
"최근 10여년동안 난방유 수요와 판매소가 급감하는 가운데 판매소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채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에 차량만으로 지입해 영업하거나 무허가 영업차량이 등장해 공급과잉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입행위 및 무허가 차량 영업은 유통질서를 크게 훼손한다. 우선 저장시설 등의 설치와 각종 관련법령의 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정상적인 석유일반판매소와 비교해 공정경쟁을 심히 저해한다.

이들의 무등록 상호사용, 무자료 거래, 판매량 속임, 주차장소 위반 등 위험물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문란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행위다. 이는 건전한 회원사의 영업 기반을 붕괴하고 석유일반판매소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부의 단속이 거의 전무다. 이들 퇴치에 협회가 앞장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해마다 석유일반판매소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했는데, 매년 감소 수가 어떻게 되나?
2000년 7274개소에서 매년 200여곳이 문을 닫아 현재는 3084개소만이 남아 있다. 이중 210여개소는 휴업 중이다.

-일반판매소 폐업과 관련 특징이 있나? 폐업한 판매소는 어떻게 되나? 
"정부의 도시가스 확대 보급정책으로 도시가스가 개발되면 해당 지역 석유일반판매소는 무더기로 폐업한다. 또 정부의 난방유 가격대비 값싼 전기에너지 공급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요가 감소로 폐업이 늘어난다.

이 가운데 폐업 비용이 없는 석유일반판매소는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불법 업자에게 임대돼 가짜석유의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 석유일반판매소는 가짜석유를 유통하다가 적발돼도 대리점이나 주유소보다 그 처벌이 약하다. 또한 처벌을 받는다 해도 규모면에서 대리점이나 주유소보다 그 피해가 미약해 불법 대리점이나 불법 주유소 업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필요한데.
"석유일반판매소가 가짜석유 유통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페업하고자 하는 업체가 폐업비용이 없어 방치됨으로서 변질되는 것이다. 협회는 한계 업소들의 퇴출에 필요한 폐업비용 지원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1차 산업이외에 폐업비용을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협회는 지속적으로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해 협조를 얻어 내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도시가스 확대가 석유일반판매소 폐업의 주원인이므로 도시가스 개발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일부가 석유일반판매소의 폐업비용으로 전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한다"

-가짜석유 유통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
"난방유에는 가짜석유가 있을 수 없다. 석유일반판매소의 취급 유종이 경유와 등유이지만 대부분의 석유일반판매소는 등유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경유를 취급하는 판매소는 전체 판매소의 15%정도로 이들 판매소의 주 공급처는 건설 현장이다.

그러나 대부분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의 공급이 적발되는데, 적발된 업체를 분석해보면 최근 몇 년간 폐업을 못하고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업체를 임대받아 지위승계해 영업하는 불법 업자로 분석된다. 대부분 그들은 해당지역 석유일반판매소의 문을 닫아 놓고 석유일반판매소의 사업자 등록증만 이용하여 타 지역에서 건설현장 등에 가짜경유를 공급하는 불법 업자들로 분석된다"

-협회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협회는 지난 4월 25일 석유유통질서 감시단을 출범하고 각 지역에 가짜석유 신고센터를 설립하고 최근 지위승계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하절기 등유 판매량 과다 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 또 의심난 업소에 대해 석유관리원에 단속 협조를 구하고 있다.  경유 취급 석유일반판매소 사업자에게 가짜석유 추방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회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협회의 모든 활동들이 소속 회원사들을 위한 것이고 각자가 속한 사업의 번창을 위한 것이다. 협회는 그동안 카드수수료의 인하와 정부의 영세서민 난방유지원 사업 등으로 비용을 줄이고 판매를 늘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지금도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회원사의 수요창출과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업소마다 일일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회가 나서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협회의 이 모든 노력들이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회원사가 있을 수 있지만, 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협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며 전체 석유일반판매소 시장을 지키는데 동참해주길 호소하는 바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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