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공사 확실한 보상 집행해야

[이투뉴스 사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재개된 밀양 송전탑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아직도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사람들은 반대 시위 등을 계속하고 있지만 강도는 한층 누그러진 느낌이다. 더욱이 법원도 한국전력이 공사 핵심방해자들을 대상으로 낸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송전탑공사는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사가 재개된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 등의 오랜 기간에 걸친 노력이 밀양 시민을 비롯해 국민에게 어느 정도 수용된데다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익사업이 일부 주민과 과격 시민단체의 뒷다리 잡는 식 방해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북경남변전소까지 운반하는 765kV 송전선로 공사는 모두 161개의 송전탑을 세우는 공정으로 109개는 이미 완공됐으나 밀양 일부 구간을 지나는 52개를 짓지 못한 상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중화와 우회송전을 앞세우며 건설에 반대했으며 급기야는 국회의 중재로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됐고, 전문가협의체 9명의 위원중 6명도 송전탑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으나 신고리 3호기의 완공이 올 연말에서 내년 3월로 임박한 점을 감안하면 송전탑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송전탑 건설이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이 가중되고 그것은 곧 국민전체의 손해로 연결된다. 더욱이 내년 여름에도 올 여름과 같이 전력이 부족해서 노심초사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밀양 송전탑에 반대하는 주민이나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생활터전 가까운 곳에 고압의 송전탑이 지나가는 것을 달가울리가 없다.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송전탑 건설을 수용한 밀양시민들에게는 전 국민이 감사를 보내야 한다. 아울러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차제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일례로 발전소에 가까운 지역이나 멀리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이 같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현실 등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다. 송전거리가 늘어나면 밀양 송전탑 공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많은 비용이 들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이나 먼 지역이나 똑같이 책정함으로써 불평등을 자아내고 있다.

아울러 어마어마한 건설비용이 드는 대형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시스템을 고수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지에서도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송변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분산형 전원체제 밖에 없다. 분산형 전원체제의 구축에는 그 만큼 비용이 뒤따른다. 이를 국민이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 또한 정부의 몫이다. 또한 밀양 주민에게는 정부가 약속한 보상을 착실히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