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중심 에너지체제 현상 유지

[이투뉴스]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시민사회의 탈핵(脫核) 요구에도 불구하고 2035년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설비기준 25%) 수준으로 유지될 공산이 커졌다.

또 원자력 대안으로 대폭 확대가 예상됐던 신재생에너지는 1차 기본계획에서 도출한 목표 11%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목표 달성 가능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에너지 소비의 전기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은 과세하고 LNG와 등유의 세금은 경감하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한 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을 14일 정부 측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이달 중순과 내달께 1,2차 공청회를 열어 수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12월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원자력 중심 공급체제 사실상 현상 유지
민관 워킹그룹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의 5대 중점과제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분산원 발전시스템 구축  ▶환경·안전 등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2035년의 전력수요를 15% 이상 줄이고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하되 온실가스를 현재보다 2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산업계-시민단체간 합의점을 도출했다.  

워킹그룹내 핵심 쟁점이었던 2035년의 원전비중은 최소 22%, 최대 29%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008년 1차 기본계획의 41% 보다는 비중을 크게 낮췄으나 현재 비중이 25%임을 감안하면 원전 중심의 현행 에너지공급 정책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당국이 기본계획 목표년도의 에너지수요와 전력수요를 1차 계획 당시보다 각각 6%, 18% 높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목표를 유지하려면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근거해 정부 측도 원전 비중이 줄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란 일부 보도를 반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의 현 비중이 26%선임을 감안해 2035년 비중을 22~29%로 유지하려면 원전 기수의 급격한 축소나 가동중지 가정은 비현실적이며, 그로 인해 요금이 폭등할 가능성도 없다"고 해명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1차 계획의 11%(총에너지 기준)를 유지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원자력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기존 목표 달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기존 목표의 이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도출됐다는 후문이다.

발전량 기준 현재 신재생에너지 전원비중은 1%를 밑돌고 있다.

◆ 유연탄은 과세·LNG는 세부담 경감
2차 에너지인 전기로 에너지소비가 쏠리는 문제는 에너지가격 체계의 정상화로 바로잡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관 워킹그룹은 1차 에너지와 2차에너지의 상대가격 왜곡이 에너지소비의 전기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진단, 세재를 활용한 에너지가격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용 유연탄에 별도의 세금을 물리고, 대체재인 LNG와 등유는 기존 과세를 완화하는 세제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원전의 사후처리 비용과 사고대응 경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 등의 사회적 비용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에너지원간 왜곡된 상대가격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을 정부 측이 수용한다면 발전원간 경쟁력 변화로 향후 전원믹스에서 석탄화력은 신규 건설이 제약을 받고 LNG복합화력 등은 증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집중식 전원 체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은 발전소 입지 분산을 통한 해결해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민관 워킹그룹은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 송변전설비를 건설하던 방식에서 송전망 제약을 토대로 발전설비 입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초고압 송전선로는 송전망 계통의 공학적 안전성 제고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관 워킹그룹은 발전설비를 먼저 계획하고 이를 지원하는 송전계획을 수립하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해 발전-송전 설비계획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전원계획을 수립토록 권고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송전거리에 비례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도입을 검토하되 국민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기와 방식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워킹그룹은 자가발전,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을 현재 5%에서 2035년 15%까지 확대하고 자원개발률은 1차 계획의 40%를 유지하는게 합당하다고 권고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