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부, 공급위주 에너지기본계획 고수"

[이투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놓고 여·야를 막론한 질타를 쏟아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차 에기본 수요전망을 거론하며 "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을 높게 책정한 산업부가 전력공급 위주 정책으로 회귀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민관 워킹그룹중 정부 진영은 전체 에너지 수요전망중 전력수요 비중을 종전 19%에서 28.1%나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해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정책 전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전력수요 비중을 1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요 전망을 높게 책정하면 당연히 공급도 늘려야하므로 공급위주 기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전 의원은 "이 예상대로 계획이 수립된다면 수요전망을 올려놓고 열심히 내리겠다고 목표수요를 잡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원전 비중을 낮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전 발전량을 늘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준위·고준위 폐기장 건설은 시작도 못했는데 원전을 더 지을 수 있겠냐. 이런 상황에서도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해서 대규모 발전시설을 더 확보한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수요관리 정책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의 해법은 분산발전"이라면서 "신재생이나 열병합발전을 소규모로 지어 지역에서 자체 소화하고 남거나 부족한 것은 스마트그리드 망으로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민관 워킹그룹이 도출한 정부 권고안을 1차 에너지계획의 '후퇴안'으로 몰아세우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최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5년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기준안은 2억4940만TOE로 2011년(2억590만TOE) 대비 21.1% 늘어난다.

이 가운데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8.1%로 1차 기본계획 비중 20.5%(2030년 기준)보다 증가해 '전기화' 경향이 한층 뚜렷해지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5년 원전의 설비비중이 29%를 점유할 경우 수요전망치의 15%를 감축해도 모두 41기의 원전을 가동해야 이 비율을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원전비중이 1차 41%에서 29%로 낮아져도 실제 원전수는 현재 23기 외에 최대 18기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면서 "이는 삼척과 영덕에 새 원전이 건설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차 기본계획안은 전력수요 급증, 전기화, 신규 원전 건설계획 유지 등 1차 계획보다 오히려 후퇴한 계획"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미온적인 정부 자세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앞서 자신이 지난 4월 발의한 신재생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거론하며 "산업부가 신재생 정책 의지가 전혀 없고, 다른 부처가 반대해도 법개정을 관망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개정 법률안은 정수장과 공공건물의 옥상 등 공공시설물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경우 일조량, 즉 발전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및 임대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비싼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어 태양광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재 태양광 시설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나서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며 부처의 적극적인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